2021. 2. 22(월) 10:00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 구성 변경(안 제5조)

□ 회장1인, 부회장 3인, 사무총장 1인

나. 사무총장 임기 기준 마련(안 제6조)

□ 사무총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관계법령 발췌서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4. 검토의견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은

2020. 10. 29일 제8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시

건의된 사항으로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구성에 없던

사무국장 1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개 단체가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임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

(2021. 2. 현재)

구 분		회원 기초자치단체명
계		총 16개
수도권	경기(10)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21.2.9.)
중부권	충북(1)	청주시
	충남(1)	천안시
영남권	경북(1)	포항시
	경남(2)	김해시, 창원시
호남권	전북(1)	전주시

※ 예산부담 : 연1회, 1천만원

(참고)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기본현황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설 립 일 : 2003. 04. 13. (협의회 등록일 : 2017. 07. 11.)

❍ 설립목적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적 추진

-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

❍ 회원자격 :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현직 시장

❍ 회원도시 : 16개 지자체(경기 10, 충청 2, 전라 1, 경상 3)

- (경기권 10) 안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 (충청권 2) 청주, 천안, (전라권 1) 전주, (경상권 3) 포항, 창원, 김해

❍ 임원진 구성현황

- (회  장) 안산시장 윤화섭

- (부회장) 남양주시장 조광한, 천안시장 박상돈, 포항시장 이강덕

- (임  기) 2020. 7. 1. ~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