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1. 3. 10.

나. 발 의 자 : 김호성(대표발의), 이기동, 박형배, 송승용, 송영진, 이경신,

이남숙, 정섬길, 채영병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1. 3. 10.

라. 상정일자 :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1. 3. 18.)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호성 의원)

가. 제안사유

○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연구용역 기본계획(안 제5조)

라. 연구용역 과제 제안(안 제6조)

마. 연구용역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7조)

바. 연구용역의 관리(안 제8조)

사. 상위법령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안 제10조)

4. 참고사항

4

가. 관계법령 :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 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용역비 책정과 연구용역 방식의 조정, 그리고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고,

□ 또한 연구용역 과제심의 기준으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연구용역 방식 및 용역비의 적정성 고려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의 지역현안 활용가능성을 심의함으로서, 의원연구단체의 심도 있는 활동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없 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 음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21.  3.  18.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의 해석상 적절성 및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일부 조문 자구를 수정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제1호에 “학술연구용역(이하“연구용역”이라 한다).”를 “학술연구용역(이하“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수정

나. 안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③항에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수정

다. 안 제8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등) ①항에 “제안서(별지 1호 서식) 및 과업지시서(별지 2호 서식)”를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로 수정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정의) 제1호 중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를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제3항 중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한다.

안 제8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등) 제1항 중 “제안서(별지 1호 서식) 및 과업지시서(별지 2호 서식)”를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로 한다.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김호성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03. 10.
의안 번호	704	발 의 자 ：김호성, 이기동, 박형배, 송승용, 송영진, 이경신, 이남숙, 정섬길, 채영병 의원(9인)

1. 제안이유

○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연구용역 기본계획(안 제5조)

라. 연구용역 과제 제안(안 제6조)

마. 연구용역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7조)

바. 연구용역의 관리(안 제8조)

사. 상위법령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

2. “연구단체”란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3.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의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의장은 매년 2월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선정 및 연구용역 방식 조정

2. 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사

3.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심의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선정·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지역현안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등) ① 연구용역을 실시할 연구단체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선정 시 제안서(별지 1호 서식) 및 과업지시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의 과업수행능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관리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결과물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경우,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
연락처	(063) 281-3524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 사무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등) ① 연구용역을 실시할 연구단체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선정 시 제안서(별지 1호 서식) 및 과업지시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등) ① -------------------------------------------------------------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