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3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3월 10일   김승섭, 이남숙, 이윤자, 송영진, 김윤철, 한승진,  김남규, 이기동 의원 (8인)

○ 회   부    일   자 : 2021년 3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3월 23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최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측면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부서·기관별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관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 안전관리 규정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된 관리 운영주체 간 유기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등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치·안전 기준 마련 및 안전점검, 이용 시 발생 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야외운동기구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관리주체를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4조)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9조)

○ 영조물배상공제에 관한 사항 명시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전주시 관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 제안배경을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원이나 산책로, 하천변등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명확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야외운동기구의 특성상 실외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설치기준이 미비하여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기구의 노후 파손 등으로 사 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의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 등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승섭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21. 3. 10.
의안 번호	702	발 의 자 ： 김승섭, 이남숙, 이윤자, 송영진, 김윤철, 한승진, 김남규, 이기동 의원 (8인)

1. 제정이유

○ 최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측면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부서·기관별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관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 안전관리 규정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된 관리 운영주체 간 유기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등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치·안전 기준 마련 및 안전점검, 이용 시 발생 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야외운동기구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관리주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영조물배상공제에 관한 사항 명시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동장이 된다.

제5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문화재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

3. 개인 소유 토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 내 소유자 또는 해당 공공기관과 협의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제1호 서식]

안내 표시문 (제7조제1항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 주의사항 ※ · 이용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표시된 준수사항 및 사용법을 숙지한 후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운동기구 고장 시 즉시 사용을 멈추고 위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제2호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9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전주시 -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뒷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카드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7조의 안내문 게시 등에 관하여 안내 표시문 설치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일부 비용(안내 표시문 설치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기 조례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체육산업과 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280

참고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