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3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3월 10일   이남숙, 김승섭, 이기동, 김호성, 이경신, 송승용, 정섬길, 송영진, 이윤자, 김윤철, 김남규, 한승진. 의원(12인)

○ 회   부    일   자 : 2021년 3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3월 23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최근 체육계 학폭미투, 성폭력,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체육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체육인인권헌장, 체육인 인권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체육인 인권 사업 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함(안 제7조 ~ 제8조)

○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 제13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고, 모든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된 만큼.

○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인의 정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스포츠 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수정이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수           정           안

제안일자 : 2021년 3월 23일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1항은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의무실시를 규정하고,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제1항은 체육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실시를 규정하고 있는바,

○ 안 제2조(정의) 제2호에 체육인의 범위에 “전주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포함하고 있어,

○ 시에서 교육청 산하 기관 체육지도자 및 선수에 대해 실태조사와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권한 범위를 넘어서고,

- 교육청에서 내사중인 사안에 대해 시의 과도한 개입이나,

- 인권교육의 중복 실시로 행정력 낭비가 수반 될 우려가 있고,

- 교육청의 협조 없이 강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 안 제10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주요 골자

○ 안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의 의무규정을 수정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1항 문구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로 한다.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제1항 문구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①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①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2021. 3. 10.
의안 번호	701	발 의 자 : 김승섭, 이기동, 김호성, 이경신, 송승용, 정섬길, 송영진, 이윤자, 김윤철, 김남규, 한승진, 이남숙 의원(12인)

1. 제정이유

○ 최근 체육계 학폭미투, 성폭력,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체육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체육인인권헌장, 체육인 인권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체육인 인권 사업 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함(안 제7조 ~ 제8조)

라.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1조)

마.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전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전주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전주시체육회 및 전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 및 전주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체육인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시체육회,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체는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 신고자 및 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인권담당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6조의 체육인 인권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 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체육인 인권 보호 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체육산업과 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280

참고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8조의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제18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