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3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3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3월 23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21. 1. 1. 시행)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시기․참석자 및 교육시간(연 3시간)

-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등록자 의무교육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근거 명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

○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명시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장소 선정, 교육대상자 통지방법, 교재 제작, 강사 구성 등

○ 교육결과 및 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 수탁자의 교육결과 보고 의무 규정(안 제7조)

- 교육수료증 교부, 교육 관련 자료 보관(안 제8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규등록자 의무교육 등

-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에서는 교육대상자, 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

- 안 제6조에서는 교육대상자 통지, 교육교재 내용, 강사료 등

- 안 제7조~제8조에서는 교육결과보고, 교육이수자 관리 등을

각각 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96		제출연월일 : 2021.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21. 1. 1. 시행)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시기․참석자 및 교육시간(연 3시간)

-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등록자 의무교육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근거 명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

○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명시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장소 선정, 교육대상자 통지방법, 교재 제작, 강사 구성 등

○ 교육결과 및 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 수탁자의 교육결과 보고 의무 규정(안 제7조)

- 교육수료증 교부, 교육 관련 자료 보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2. 8. ∼ 3. 2. / 22일간)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자”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4조(교육의 위탁) 및 안 제6조(교육실시)

-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발생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 배 원
연락처	063-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