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2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3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3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3월 23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년도 결산에 따라 2020년도말 조성액 변경되었고 기업의 투자 이행에 따른 2021년도 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여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0년도말 조성액 변경

○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수입 계획 변경

○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657,533	550,000	2,200,000	△ 1,650,000	7,533
변경예산액	2,627,971	530,000	1,000,000	△ 470,000	2,157,971
증 감	970,438	△ 20,000	△ 1,200,000	1,180,000	2,150,438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기금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이상 변경되어, 미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투자기업, 탄소산업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 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 있음.

○ 2021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말 조성액 변경과 기업의  투자이행으로 2021년 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697		제출연월일 : 2021.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안사유

○ 전년도 결산에 따라 2020년도말 조성액 변경되었고 기업의 투자 이행에 따른 2021년도 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여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0년도말 조성액 변경

○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수입 계획 변경

○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657,533	550,000	2,200,000	△ 1,650,000	7,533
변경예산액	2,627,971	530,000	1,000,000	△ 470,000	2,157,971
증 감	970,438	△ 20,000	△ 1,200,000	1,180,000	2,150,438

3. 관련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전년도 결산에 따라 2020년도말 조성액 변경되었고 기업의 투자 이행에 따른 2021년도 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여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⑵ 설치목적 :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       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

⑵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내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특화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투자기업 집중 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657,533	550,000	2,200,000	△ 1,650,000	7,533
변경예산액	2,627,971	530,000	1,000,000	△ 470,000	2,157,971
증 감	970,438	△ 20,000	△ 1,200,000	1,180,000	2,150,438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 초	1,657,533	0	0	1,657,533
변 경	2,627,971	0	0	2,627,971

⑵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⑶ 지원기준 : 국내 대규모 투자, 외국인 투자,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등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등 : 입지비 30~40%, 투자비 9~14% (한도 100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름

○ 도외 이전기업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본사 : 건물 취득가의 5% (한도 3억원)

○ 도내 투자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유망중소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20% (한도 50억원)

○ 탄소산업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80% (한도 100억원)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임대료 50%(한도 2억원, 3년간)

○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비의 10% (한도 100억원)

- 첨단특화산업 : 투자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이상 : 투자비의 5% (한도 20억원)

- 투자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이상 : 투자비의 5% (한도 100억원)

⑷ 지원대상 : 전주시에 이전 및 투자하는 국내·외기업, 창업기업 등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207,533	3,157,971	5,442,968	950,438	합 계	4,478,758	3,157,971	5,442,968	950,438
전입금	500,000	500,000	5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2,200,000	1,000,000	2,814,997	△1,200,000
보조금	0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0
차입금	0	0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0	예탁금	0	0	0	0
예치금 회수	1,657,533	2,627,971	4,907,533	970,438	예치금	7,533	2,157,971	2,627,971	2,150,438
예수금	0	0	0	0	차입금원리금 상환	0	0	0	0
이자수입	50,000	30,000	35,435	△20,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0 세외수입				50,000	30,000	50,000	∆2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50,000	30,000	50,000	∆20,000
		216 이자수입		50,000	30,000	50,000	∆20,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0	30,000	50,000	∆20,000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57,533	2,627,971	4,907,533	970,438
	710 보전수입 등			1,657,533	2,627,971	4,907,533	970,438
		714 예치금회수		1,657,533	2,627,971	4,907,533	970,438
			714-01 예치금회수	1,657,533	2,627,971	4,907,533	970,438
	720 내부거래			500,000	500,000	500,000	0
		721 전입금		500,000	500,000	5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0	500,000	500,000	0
수 입 합 계				2,207,533	3,157,971	5,457,533	950,438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당 초 지출액	변 경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중소기업과
	산업․중소기업일반							2,200,000	1,000,000	2,814,997	∆1,200,000
		지방중소기업지원						2,200,000	1,000,000	2,814,997	∆1,200,000
			투자진흥기금운용 (투자진흥기금)					2,200,000	1,000,000	2,814,997	∆1,200,000
				투자진흥기금				2,200,000	1,000,000	2,814,997	∆1,200,000
					402 민간자본이전			2,200,000	1,000,000	2,814,997	∆1,200,000
						01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방이전촉진사업		2,200,000	1,000,000	2,814,997	∆1,200,000
	산업진흥고도화							7,533	2,157,971	2,627,971	2,150,438
		재무활동(산업진흥고도화)						7,533	2,157,971	2,627,971	2,150,438
			보전지출(투자진흥기금)					7,533	2,157,971	2,627,971	2,150,438
				투자진흥기금 운영				7,533	2,157,971	2,627,971	2,150,438
					602 예치금			7,533	2,157,971	2,627,971	2,150,438
							01 예치금	7,533	2,157,971	2,627,971	2,150,438
지 출 합 계								2,207,533	3,157,971	5,442,968	950,438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 년까지	50,360,447	47,900,000	0	0	0	0	1,572,937	887,510	45,164,144	44,994,046	0	0	0	0	170,098	5,196,303
2015 년도	382,446	0	0	0	0	0	58,708	323,738	1,045,661	1,045,661	0	0	0	0	0	△663,215
2016 년도	1,166,093	1,000,000	0	0	0	0	87,958	78,135	699,495	699,495	0	0	0	0	0	466,598
2017 년도	552,987	500,000	0	0	0	0	52,987	0	985,512	985,512	0	0	0	0	0	△432,525
2018 년도	616,597	500,000	0	0	0	0	58,131	58,466	1,000,000	1,000,000	0	0	0	0	0	△383,403
2019 년도	1,181,086	1,000,000	0	0	0	0	51,353	129,733	457,311	294,563	0	0	0	0	162,748	723,775
2020 년도	535,434	500,000	0	0	0	0	35,435	0	2,814,997	2,814,997	0	0	0	0	0	△2,279,563
합계	54,795,090	51,400,000	0	0	0	0	1,917,509	1,477,582	52,167,120	51,834,274	0	0	0	0	332,846	1,657,533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4,907,533	1,657,533	2,627,971	7,533	2,157,971	△470,000
예치금	소계	4,907,533	1,657,533	2,627,971	7,533	2,157,971	△470,000
	농협은행	4,907,533	1,657,533	2,627,971	7,533	2,157,971	△4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