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3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3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3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3월  23일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3.23.)

2. 변경사유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조정과 자활복합공간 조성사업 추가로 지출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치금 회수금액 (증 732,492천원)

□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사업비 편성(증 296,000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21년 지출액 (당초)	’21년 지출액 (변경)	증감액	비고
사회보장기금운용(사회보장기금)				557,200	840,700	283,500
	사회보장기금			557,200	544,700	△12,500
		201 일반운영비		25,000	12,500	△12,500
			01 행사운영비	25,000	12,500	△12,500
		301 일반보상금		15,000	15,000	0
		307 민간이전		167,200	167,200	0
		501 융자금		350,000	350,000	0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0	296,000	296,000	신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	186,000	186,000
			01 시설비	0	186,000	186,000
			02 감리비	0	10,000	10,000
		405 자산취득비			100,000	100,0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100,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이 조정(증732,492천원)되어 이중 296,000천원을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사업 추진예산으로 반영하고, 448,992천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698		제출연월일 : 2021. 3.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 필요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변경사유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

○  지출 계획 변경(자활복합공간 조성 추가 사업비 편성 등)

3. 자금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변 경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변 경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3,129,459	2,396,967	732,492		합 계	3,129,459	2,396,967	732,492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100,000	100,000	-		비융자성사업비	490,700	207,200	283,500
예치금회수	2,989,459	2,256,967	732,492		융자성 사업비	350,000	350,000	-
이자수입	30,000	30,000	-		예치금	2,288,759	1,839,767	448,992
기타수입	10,000	10,000	-		-	-	-	-

※ 비융자성사업비 증감내역(283,500천원)

- 주민소통 자활복합공간 조성 추가 사업비 편성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시설비	-	186,000	186,000
감리비	-	10,000	10,000
자산취득비		100,000	100,000
합 계	-	296,000	296,000

-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자 행사운영비 축소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행사운영비	25,000	12,500	△12,500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복지장학금 지원

⑶ 설치년도 : 1991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⑵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지속 운영, 자활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확대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256,967	140,000	557,200	△417,200	1,839,767
변경예산액	5,323,811	140,000	840,700	△700,700	4,623,111
증감	3,066,844	-	283,500	△283,500	2,783,344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당초	1,839,767	1,880,004		3,719,771
변경	4,623,111	1,860,561		6,483,672

⑵ 재원조성 : 융자금 회수수입, 자활사업단 수익금, 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4조 제20조

(4) 지원대상 : 자활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 장학금 지급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변 경 수입액	기 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변 경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3,129,459	2,396,967	732,492	합계	3,129,459	2,396,967	732,492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490,700	207,200	283,50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350,000	35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100,000	100,00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989,459	2,256,967	732,492	예치금	2,288,759	1,839,767	448,992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0,000	30,0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10,000	10,000	0	기타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0	0	0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변경 수입액	당초 수입액	증 감	비고
200 세외수입							50,000	50,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40,000	40,000	0
				216 이자수입			40,000	4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0
						216-02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00	10,000	0
	220 임시적 세외수입						10,000	10,000	0
				223 기타수입			10,000	10,000	0
					228-09 그외수입		10,000	10,0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79,459	2,346,967	732,492
	710 보전수입등						3,079,459	2,346,967	732,492
				713 융자금원금수입			90,000	90,000	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90,000	90,000	0
				714 예치금회수			2,989,459	2,256,967	732,492
					714-01 예치금회수		2,989,459	2,256,967	732,492
수입합계							3,129,459	2,396,967	732,492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변경 지출액	당초 지출액	증감
사회연대지원과							3,129,459	2,396,967	732,492
	기초생활보장						3,129,459	2,396,967	732,492
		자활기반구축					840,700	557,200	283,500
			사회보장기금운용(사회보장기금)				544,700	557,200	△12,500
				사회보장기금			544,700	557,200	△12,500
					201 일반운영비		12,500	25,000	△12,500
						03 행사운영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워크숍	7,500	15,000	△7,500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5,000	10,000	△5,000
					301 일반보상금		15,000	15,000	0
						02 장학금 및 학자금 ◎ 장학금 지원	15,000	15,000	0
					307 민간이전		167,200	167,2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문인력지원	67,200	67,200	0
						◎ 자활지원 사업비	100,000	100,000	0
					501 융자금		350,000	350,000	0
						01 민간융자금 ◎ 생활안정자금	150,000	150,000	0
						◎ 자조자립자금	60,000	60,000	0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140,000	140,000	0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296,000	0	296,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86,000	0	186,000
						01 시설비 ◎ 자활사업 복합공간 건립	186,000	0	186,000
						02 감리비	10,000	0	10,000
					405 자산취득비		100,000	0	100,0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0	100,000
		재무활동(사회적경제과)					2,288,759	1,839,767	448,992
			보전지출(사회보장기금)				2,288,759	1,839,767	448,992
				사회보장기금			2,288,759	1,839,767	448,992
					602 예치금		2,288,759	1,839,767	448,992
						01 예치금	2,288,759	1,839,767	448,992
지출합계							3,129,459	2,396,967	732,492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4년 까지	6,538,378	1,210,000			1,729,055		1,455,504	2,143,819	3,486,053	476,754	3,009,299					3,052,325
2015년	411,114				131,680		66,501	212,933	222,500	7,500	215,000					188,614
2016년	164,369				110,703		52,891	775	253,806	24,406	229,400					△89,437
2017년	281,151				124,814		47,677	108,660	221,883	51,945	169,938					59,268
2018년	208,200				124,251		33,875	50,074	441,947	212,699	229,248					△233,747
2019년	872,885		259,000		131,665		39,546	442,674	418,951	215,951	203,000					453,934
2020년	3,419,397	804,000	2,331,000		91,470		36,348	156,579	1,526,543	1,213,978	310,850				1,715	1,892,854
2021년	140,000				100,000		30,000	10,000	840,700	490,700	350,000					△700,700
계	12,035,494	2,014,000	2,590,000		2,543,638		1,762,342	3,125,514	7,412,383	2,693,933	4,716,735				1,715	4,623,111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2,430,957	2,989,459	2,288,759	△700,700
예치금	농협은행	2,430,957	2,989,459	2,288,759	△7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