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서윤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5	발의연월일 ：2021. 3. 24. 발 의 자 ：서윤근, 강동화, 이기동, 김호성, 이경신, 김윤권, 김동헌, 양영환, 박선전, 박윤정, 백영규, 서난이, 강승원, 송승용, 김남규, 김현덕, 송상준, 김원주, 한승진, 허옥희, 최용철, 김승섭의원(22인)
1. 제안이유 가.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에 실시된 총선에 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기습적인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반군부 시위에 나서는 국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등 폭력적이며 불법적인 국정 장악을 이뤄냄. 나. 이에 전주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다. 더불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정을 운영해야 함을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며 군부의 무자비한 무력 행위 중단 및 인권보장,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강력히 촉구·결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의회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함. 나. 전주시의회는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얀마 쿠데타를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무력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함. 다. 전주시의회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함. 라. 전주시의회는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국제적 의지와 다각적 조치를 위해 연대해나갈 것을 촉구함.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결의문 : “붙임” 결의문 참고 라. 수신처 : 청와대, 국회, 외교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한다!”

50여 년의 군부 독재 끝에 어렵게 피워냈던, 미얀마의 민주주의 꽃이 핏빛으로 낙화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1962년‘군은 국민에게 총구를 향한다’는 후안무치의태도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래, 무자비한 학살과 무력으로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아왔다.

미얀마 국민은 끝없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열망으로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등을 이끌며 마침내는 2016년 문민정부 1기가 출범하여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고, 작년 총선에서는 82%에 이르는 민주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으로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국민의 부름과 열망을 묵살하고, 또다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쿠데타 발발 이후, 위험을 무릅쓰고 反군부 시위에 나서는 숱한 국민들을 향해 군부의 총성과 무력 진압이 이어지면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병력 앞에 홀로 무릎 꿇고 무력중단을 호소하는 수녀님의 용기는, 한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가슴 저미도록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등 독재와 군부세력에 맞서며, 어떤 탄압과 희생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왔기에, 그 숭고한 가치를 더욱 잘 알고 있다.

군부의 무력탄압에 희생된 미얀마 국민들에게 피끓는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미얀마 군부의 무력 행위 즉시 중단과 인권보장, 민주주의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전주시의회는 인류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미얀마 쿠데타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무고한 국민에 대한 무력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이의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위해 연대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1. 3.

전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