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6	발의연월일 ： 2021. 3. 24. 발 의 자： 서윤근, 김윤철, 송영진, 이남숙, 김남규, 최명철, 정섬길, 강승원, 박선전, 백영규, 박형배, 김윤권, 한승진, 김동헌, 허옥희, 최용철, 이윤자, 김현덕, 박병술, 송상준, 박윤정, 김호성, 이경신, 채영병, 서난이, 김진옥, 송승용, 김원주, 김승섭, 이기동, 강동화, 김은영, 양영환, 이미숙 의원 (34인)
1. 제안이유 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어, 정부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음. 나. 이에 최근 국회와 지방의회까지도 전방위 투기 여부 조사를 논의하는 실정으로 전주시의회 역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에 전원 동참하고 향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결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및 전주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들은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함. 나. 관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부당이득 취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함. 다.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조사 결과 위법 행위 발생 시 모든 처벌과 처분을 감수할 것을 결의함. 라. 향후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근본적 투기 근절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결의문 : “붙임” 결의문 참고 라. 수신처 :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민생당 전북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문>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코로나 민생 위기로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파렴치한 공직자·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 행위이자 공정의 원칙이라는 준엄한 가치를 최우선 하는 사회통념과 윤리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탈 행위이다.

특히 일선에서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이 그들의 어두운 권모술수로 이권취득을 자행한 측면에서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까지도 전방위 투기 여부 조사를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작금의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위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위법 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법률상 조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보의 유출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전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및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전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및 전주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모두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하나. 전주시 관내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직자 등을 발본색원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 역시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향후 전주시는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