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중에서 부득이 시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완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일반적 기준의 일부 완화

(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개정 하려는 사안으로,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포함)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에서는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태양에너지 설비(100m)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 고물상에 한정하여, 4차로 이상 포장도로, 국가하천, 철도 등 지형지물로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역 포함)으로부터 시야 및 소음이 차단되는 지역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 제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 기존 조례의 취지는 도시의 경관 보호와 농지의 보존, 주거환경을 위하여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주거밀집지역 인근의 개발행위를 제한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개정 시 도로, 하천, 철도 같은 시설로 차폐되고 주거밀집지역 100m ~ 200m 사이의 지역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은 제고될 수 있으나, 도로, 하천, 철도에서 보이는 도시경관과 농지보존 문제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참고		특정건축물 등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

□ 도내 시군 조례

지역	지침(예규, 훈령)	대 상	관련 내용 요약 (이격거리 기준)
군산	도시계획 조례	고물상 폐차장	주요도로에서 200m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주거 밀집지역 경계선부터 200m 공공시설,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m ※ 농지에 설치시 2m 완충공간확보 및 수목차폐 ※ 비가림시설 설치로 강우시 빗물이 오염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 배수시설 설치할 것 ※ 폐차장, 자원순환관련 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주변 경관 조화 고려하여 설치
익산	도시계획 조례	고물상 폐차장 야적장	도로법상 도로 2차로 이상 확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m 농어촌도로 2차로(폭 6m)이상 도로로부터 100m 하천구역과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100m 주거 지적경계로부터 100m 이내 관광지로부터 300m 이내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학교, 의료기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 경계 울타리는 3m 이상 설치, 울타리 외부에 조경수 식재 ※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 원칙, 부지내 진출입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정읍	도시계획 조례	폐차장	마을주거지 경계로부터 300m 도로, 하천, 저수지 경계(예정부지 포함)로부터 200m 관광지, 학교, 공중시설, 문화재로부터 300m ※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을 3m 이상 설치하여 경관 조화 필요
김제	도시계획 조례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제외)	도로법상 도로 및 농어촌도로 부지경계 100m 하천 경계선에서 100m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200m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관광지, 문화재로부터 300m
완주	군계획 조례	폐차장 고물상	도로로부터 최단거리 200m 하천이나 저수지로부터 최단거리 200m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대지경계로부터 최단거리 200m 공공시설, 문화재로부터 최단거리 300m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 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비가림시설 설치하고, 별도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사업부지 경계에 3m 이상의 울타리 설치 및 차계수목 식재
진안	군계획 조례	폐차장 고물상	공원, 관광지로부터 500m 주요도로로부터 200m, 면도로부터 100m 10호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5호이상 10호미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우량농지 내에 폐차장 및 고물상을 설치할 수 없음

지역	지침(예규, 훈령)	대 상	관련 내용 요약 (이격거리 기준)
장수	군계획 조례	자원순환 시설	도시지역(장수읍, 장계면) 경계로부터 1,000m 자연취락지구, 공원마을지구 경계로부터 800m 5호 미만의 취락지가 있을 경우 가옥 수에 150m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로 하되 경계로부터 최소 300m 관광지, 문화재, 도시공원, 유원지, 휴양림, 자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m
임실	군계획 조례	자원순환 시설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5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m (주거밀집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최단거리 100m)
고창	군계획 조례	폐차장 고물상	공원, 문화재, 관광지 경게로부터 200m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200m 공공시설 등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500m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m 우량농지 내에는 폐차장 및 고물상을 설치할 수 없음
부안	군계획 조례	폐차장 고물상	도로법상 도로 중 왕복2차로 이상 포장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농어촌도로(면도, 2차로 이상 포장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10가구 이상 주거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일 것 공유수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로부터 500m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200m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100m 하천이나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100m 우량농지 이외의 장소 울타리는 높이 3m 이상 설치하고, 울타리 외부 차폐 식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