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1. 03. 10.
의안 번호	700		발 의 자：양영환, 이경신, 김호성, 김윤권, 박선전, 이윤자, 박윤정 의원 (7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중에서 부득이 시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완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일반적 기준의 일부 완화

(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은 「도로법」상 도로로서 왕복 4차로 이상의 포장도로,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주거밀집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시야 및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고,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부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② 생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 설>	6.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은 「도로법」상 도로로서 왕복 4차로 이상의 포장도로,「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주거밀집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시야 및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고,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부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영환 의원
연락처	(063) 23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