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3(화) 10:00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최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측면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부서·기관별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관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 안전관리 규정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된 관리 운영주체 간 유기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코자,

○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등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치·안전 기준 마련 및 안전점검, 이용 시 발생 될수 있는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야외운동기구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관리주체를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4조)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안내문 게시,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9조)

○ 영조물배상공제에 관한 사항 명시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전주시 관내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 제안배경을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원이나 산책로, 하천변등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 명확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야외운동기구의 특성상 실외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설치기준이 미비하여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기구의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의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 등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