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3(화) 10:00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최근 체육계 학폭미투, 성폭력,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체육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체육인인권헌장, 체육인 인권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체육인 인권 사업 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함(안 제7조 ~ 제8조)

○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하고, 모든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된 만큼.

○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인의 정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스포츠 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