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3(화) 10:00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21. 1. 1. 시행)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시기․참석자 및 교육시간(연 3시간)

-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등록자 의무교육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근거 명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

○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명시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장소 선정, 교육대상자 통지방법, 교재 제작, 강사 구성 등

○ 교육결과 및 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 수탁자의 교육결과 보고 의무 규정(안 제7조)

- 교육수료증 교부, 교육 관련 자료 보관(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규제심사 : 원안동의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2. 8. ∼ 3. 2. / 22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규등록자 의무교육 등

-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에서는 교육대상자, 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

- 안 제6조에서는 교육대상자 통지, 교육교재 내용, 강사료 등

- 안 제7조~제8조에서는 교육결과보고, 교육이수자 관리 등을

각각 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함.

참고		관계 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