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3(화) 10:00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년도 결산에 따라 2020년도말 조성액 변경되었고 기업의 투자 이행에 따른 2021년도 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여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0년도말 조성액 변경

○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수입 계획 변경

○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1,657,533	550,000	2,200,000	△ 1,650,000	7,533
변경예산액	2,627,971	530,000	1,000,000	△ 470,000	2,157,971
증 감	970,438	△ 20,000	△ 1,200,000	1,180,000	2,150,438

3. 관련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검토의견

○ 본 기금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이상 변경되어, 미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투자기업, 탄소산업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 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 있음.

○ 2021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말 조성액 변경과 기업의  투자이행으로 2021년 기금 지출계획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