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4월 12일

나. 발 의 자 : 이미숙(대표발의), 박병술, 송상준, 박선전, 서윤근, 허옥희, 정섬길, 박형배, 송영진, 한승진, 김은영, 강승원, 최명철, 김동헌, 송승용, 백영규, 최용철, 강동화, 김현덕, 이윤자 의원(20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4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미숙 의원)

○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제5조)

마. 인구정책사업(안 제6조)

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안 제10조)

사. 인구교육·홍보 및 인구의 날(안 제11조 ∼ 제12조)

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 제정안은 이미숙의원 대표발의(20명)로서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조례와의 관계(안제1~4조)

○ 인구정책 시행계획,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책무 및 지원근거(안제5, 6조)

○ 인구정책 및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0조)

○ 인구문제의 중요성 및 인구의 날에 따른 교육 및 홍보(안제11, 12조)

○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안제13조)

□ 본 조례제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 전주시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 정책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인 만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이미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21. 3. 18일

- 전주시 인구정책, 모든 시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219개 단체

- 전북 14개소(전주시만 조례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21.  4.  20.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 제1항을 제4조의 본문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

나. 안 제7조(설치 및 기능)의 제2항의 1호 중“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다. 안 제8조(구성)의 제1항의 본문 중“전주시 성평등위원회”를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로 수정

라. 안 제8조(구성)의 제3항 2호의 가 중 시의원 1명”을 “시의원 2명”으로 수정

마. 안 제10조(위원회 준용)의 본문 중“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을 “해촉, 수당”으로 수정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 제1항은 본문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다.

안 제7조(설치 및 기능) 제2항 2호를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한다.

안 제8조(구성)의 제1항의 본문 중 “전주시 성평등위원회”를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로 수정한다.

안 제8조(구성)의 제3항 2호의 가 중 “시의원 1명”을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한다.

안 제10조(위원회 준용) 본문 중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을 “해촉, 수당”으로 수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생략) 가.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다. (생략) ④~⑤ (생략) 제10조(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 4.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 ……………………… ……………………. 단, …………… ………………………………………… ………………………………………… ………………………………………… ………………………………………… ………………………………………… …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시의원 2명 나.~다.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준용) ……………… ………………………………… 해촉, 수당 …………………………………… ………………………………………… ………………….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 04. 12.
의안 번호	718	발 의 자 ：이미숙, 박병술, 송상준, 박선전, 서윤근, 허옥희, 정섬길, 박형배, 송영진, 한승진, 김은영, 강승원, 최명철, 김동헌, 송승용, 백영규, 최용철, 강동화, 김현덕, 이윤자 의원(20인)

1. 제안이유

○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안 제5조)

마. 인구정책사업(안 제6조)

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안 제10조)

사. 인구교육·홍보 및 인구의 날(안 제11조 ～ 제12조)

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문화·복지·교육·의료·일자리·주택·인프라 확충 등 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다. 인구 감소·유출 극복을 위한 정책(문화·복지·교육·의료·일자리·주택·인프라 확충 등 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2. “인구교육”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인구정책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3.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4.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5.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6. 청년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정착지원

7.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업무 관련 국장 및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인구정책 관계기관, 학계,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7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인구의 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전주시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참여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4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장려금 및 시상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인구정책 사업 지원 및 홍보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에 따라 향후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추진 시 지원 및 홍보 등에 재정적인 요인이 수반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