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4월 9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4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이유

○ 책을 읽고 사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시민 독서진흥으로 책 중심 도시 전주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서점 용어 신설(안 제2조제5호)

○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내용 신설(안 제4조제7호)

○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문 신설(안 제1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28조,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제9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21. 1. 13. ∼ 2. 2.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책을 읽고 사는 시민들에게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도서구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지역서점’의 정의(안제2조제5호) 신설

○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안제4조제7호) 신설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제12조제2항) 신설

- 책을 읽거나,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경우 포인트 지원 근거

□ 본 조례개정안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가격경쟁이 되지 않은 전주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문화공간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21년 예산확보 : 250백만원

- 전주 책사랑 포인트제도 운영      : 150백만원

-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비 : 100백만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21.  4.  20.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인센티브 적용범위의 명확화로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제2항 중 “읽거나”를 “읽는 경우 권당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로 “일정 포인트”를 “구입액의 20%이내 포인트”로 수정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항 중 “읽거나”를 “읽는 경우 권당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로 “일정 포인트”를 “구입액의 20%이내”로 수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주시민이 전주시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거나, 전주시로부터 인증 받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경우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책을 읽는 경우 권당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 ……………………………………… ……………… 구입액의 20%이내 … ……………………………………… ………………………………….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9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책을 읽고 사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시민 독서진흥으로 책 중심 도시 전주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서점 용어 신설(안 제2조제5호)

○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내용 신설(안 제4조제7호)

○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문 신설(안 제1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28조,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제9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21. 1. 13. ∼ 2. 2.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전주시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주시민이 전주시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거나, 전주시로부터 인증 받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경우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전주시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4조(독서진흥) 시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독서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진흥 시책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진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주시민이 전주시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읽거나, 전주시로부터 인증 받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경우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안 제12조 책을 읽고 사는 전주시민에게 포인트 지급 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 책사랑포인트 지급 : 연 250백만원(시비)

- 기타보상금 : 책을 읽고 사는 시민을 위한 인센티브(포인트) 제공

3,000포인트(도서1권 구입 시 발생 포인트)×50,000권 = 150백만원

※ 도서1권 15,000원 × 20% = 3,000 포인트(1포인트=1원)

- 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홈페이지 구축 50백만원, 서버 및 프로그램 개발 5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250	250	250	250	250	1,250
전주 책사랑포인트	250 (전산개발비 포함)	250 (기타보상금)	250 (기타보상금)	250 (기타보상금)	250 (기타보상금)	1,25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계	250	250	250	250	250	1,250
시비	250 (전산개발비 포함)	250 (기타보상금)	250 (기타보상금)	250 (기타보상금)	250 (기타보상금)	1,2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전주시립도서관장 박 남 미
연락처	(063) 23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