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20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4월 09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4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4월 20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일괄이양법」시행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등록·변경 신고 사무가 도(道)에서 시·군·구 사무로 이양되어 관련 사무의 수수료 징수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등록·변경 신고 수수료 추가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등록 신고 : 1건당 20,000원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 신고 : 1건당 10,000원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훙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에서 시 사무로 이양된 것으로 수수료 징수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등록 신고 : 1건당 20,000원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 신고 : 1건당 10,000원

○ 본 조례안은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등록·변경 신고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1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이유

□「지방일괄이양법」시행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등록·변경 신고 사무가 도(道)에서 시·군·구 사무로 이양되어 관련 사무의 수수료 징수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등록·변경 신고 수수료 추가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등록 신고 : 1건당 20,000원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 신고 : 1건당 1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2)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2021. 2. 26. ~ 3. 18.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중 제7항 문화공보관계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1.~6.(현행과 같음)
7. 문화공보관계
①~⑬(현행과 같음)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 신고서비스 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등록)	1건	20,000원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 신고서비스 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생 략)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1.~6.(생 략)
7. 문화공보관계
①~⑬ (생 략)
⑭영화업,영화상영관,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등록)		1건당	20,000원
⑮영화업,영화상영관,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신고		1건당	10,000원
(생 략)

[별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6.(현행과 같음)
7. 문화공보관계
①~⑬(현행과 같음)
⑭--------------------------------------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음반음 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등록)	1건당	20,000원
⑮--------------------------------------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 신고	1건당	10,000원
(현행과 같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세정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2290

□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1. 5.>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 류	표준금액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8., 2018. 2. 21., 2020. 2. 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2. 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2. 18.>

⑤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