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20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4월 09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4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4월 20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착한 임대 운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건축물(임대면적에 한함)에 대하여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0%를 감면함.

가. 감면세목 :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나. 감면대상자

: 2021.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한 자

다. 감면요건 :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감면한다

① (감면신청) 2021. 6. 1. 건물 소유자 중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보증금 인하 또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       감면한다.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그 인하 금액을        2020. 7. 1.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도 포함)

② (감면상한액) 건축물 중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의 70%를 감면한다. 단,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액보다 재산세   감면액이 큰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액으로    한다.

③ (감면제외과세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예)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모든 자영업등이 멈춤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은 고통분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므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함.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445명 642건에 대해 141백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함.

○ 이는 임대료 인하액 대비

- 소득세 감면액은 85% 이상인 반면

- 재산세 감면액은 10% 정도에 불과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지속추진 및 확산을 위해 재산세 감면대상을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와 보증금 인하까지 추가해서 건축물중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율을 50% → 70%로 확대 감면하는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검토됨.

○ 또한,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국가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경기불황으로 불안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보다 많은 상가 건물주들의 참여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712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착한 임대 운동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건축물      (임대면적에 한함)에 대하여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0%를 감면함

3. 참고사항

가. 감면예상액

세 목	감 면 예 상 액	비 고
재산세 (건축물분)	약270백만원(1건당 약27만원×1,000여건 정도)	도시지역분 포함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전주시장이 제출한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 한다.

1. 감면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건물주가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해당 임대 건축물(임대면적에 한함)

2. 감면 세부 내역

가. 감면세목 :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나. 감면대상자

2021.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 중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한 자

다. 감면요건 :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감면한다

① (감면신청) 2021. 6. 1. 건물 소유자 중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보증금 인하 또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       감면한다.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그 인하 금액을        2020. 7. 1.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도 포함)

② (감면상한액) 건축물 중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의 70%를 감면한다. 단,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액보다 재산세       감면액이 큰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액으로      한다.

③ (감면제외과세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에서 제외한다.

예)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의거 지방세(재산세)를 감면해줌에 따라,

지방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지속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감면추계액은 3억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2021년도 감면예상액 : 2.7억 정도 / 2020년도 감면액 : 약1.3억)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세정과장 조 현 숙
연락처	(063) 281 - 2290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