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4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4월  09일  김윤권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4월  20일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4.20.)

2. 개정이유

□ 노후화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

-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 규정을 완화

‣ (현행)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개정)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인 경우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개정안은 상업지역의 쇠퇴와 맞물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재개발(주상복합 등)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의 연면적 비율을 8:2에서 9:1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당초 2018년 상업지역 내 고층 고밀도의 나홀로아파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의 연면적 비율을 9:1에서 8:2로 강화한 바 있으나,

□ 현재 정부는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을 공공시행자로 지정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 2018년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사업의 신속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추진 현황

- (국토부・서울시) 2020년 공공기관(LH・SH)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추진

- 1차 (11곳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선정), 2차 (36곳 접수 `21년 3월 최종선정 예정)

※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비 융자, 사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가능

□ 낙후된 상업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정안]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인 경우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수정안]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인 경우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인 경우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인 경우 90퍼센트) 미만--------------	1. ------------------------------------------------------------------------------------------------------------------------------------------------------------------------------------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인 경우 90퍼센트) 미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권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1. 04. 12.
의안 번호	717		발 의 자：김윤권, 김원주, 김호성, 김동헌, 이경신, 박선전, 한승진 의원 (7인)

1. 개정이유

○ 노후화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

-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 규정을 완화

‣ (현행)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개정)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인 경우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중 “80퍼센트 미만”을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인 경우 9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인 경우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9 제2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인 경우 90퍼센트) 미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의원
연락처	(063) 23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