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4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4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4월  20일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4.20.)

2. 변경사유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기금조성액 증가와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지출 반영에 따라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예치금 증가로 인한 기금조성액 증가 (금1,020,096천원)

□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금19,500천원) 지출 반영

□ 변경내역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21년 지출액 (변경)	’21년 지출액 (당초)	증감액	비고
도시주거환경개선(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6,400	1,146,900	19,5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6,400	1,146,900	19,50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
			01 사무관리비	5,000	5.000	-
		207 연구개발비		311,400	291,900	19,500
			01 연구용역비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311,400 291,900 19,500	291,900 291,900 -	19,500 - 19,500	신규
		301 일반보상금		850,000	850,000	-
보전지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29,148	328,552	1,000,59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29,148	328,552	1,000,596
		602 예치금		1,329,148	328,552	1,000,596
			01 예치금	1,329,148	328,552	1,000,596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이 증액(1,020,096천원)되어 19,500천원은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반영하고, 1,000,596천원 증액한 1,329,148천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714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사유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기금조성액 증가와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지출 반영에 따라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예치금 증가로 인한 기금조성액 증가(금1,020,096천원)

○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금19,500천원) 지출 반영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923,661	551,791	1,146,900	△595,109	328,552
변경	1,943,757	551,791	1,166,400	△614,609	1,329,148

3.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2021년도 예치금 조성(금1,020,096천원 증가) 등이 변경되고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금19,500천원) 지출 반영하여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⑵ 설치목적 :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등 정비사업의 추진 지원

⑶ 설치년도 : 2013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도시의 기능회복 및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⑵ 2021년도 기금사업 개요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적립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구분	‘20년도말 조성액 ⓐ	‘21년도 기금운용계획			‘21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923,661	551,791	1,146,900	△595,109	328,552
변경	1,943,757	551,791	1,166,400	△614,609	1,329,148

※ ‘20년도말 조성액 증가 사유 : 2020년도 미지출로 인한 예치금 증가에 따른 조성액 증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일시중지에 따른 용역비 미지출

- 해산 정비구역 미 발생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 미지출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기정	328,552			328,552
변경	1,329,148			1,329,148

⑵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10% 등)

⑶ 지원기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변경)계획의 수립, 정비사업비 보조 등

⑷ 지원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의 시행자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1년 수입액 (변경)	‘21년 수입액 (기정)	증 감	항 목	‘21년 지출액 (변경)	‘21년 지출액 (기정)	증 감
합 계	2,495,548	1,475,452	1,020,096	합 계	2,495,548	1,475,452	1,020,096
전입금	500,000	500,000	-	비융자성사업비	1,166,400	1,146,900	19,5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943,757	923,661	1,020,096	예치금	1,329,148	328,552	1,000,596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51,791	51,791	-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1년 수입액 (변경)	‘21년 수입액 (기정)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51,791	51,791	-
	210 경상적세외수입				51,791	51,791	-
		216 이자수입			51,791	51,791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1,791	51,791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43,757	1,423,661	1,020,096
	710 보전수입등				1,943,757	923,661	1,020,096
		714 예치금 회수			1,943,757	923,661	1,020,096
			714-01 예치금회수		1,943,757	923,661	1,020,096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
	720 내부거래				500,000	500,000	-
		721 전입금			500,000	500,000	-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0	500,000	-
수 입 합 계					2,495,548	1,475,452	1,020,096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1년 지출액 (변경)	‘21년 지출액 (기정)	증감
건축과							2,495,548	1,475,452	1,020,096
	지역및도시						2,495,548	1,475,452	1,020,096
		주거환경개선					1,166,400	1,146,900	19,500
			도시주거환경개선(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6,400	1,146,900	19,5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6,400	1,146,900	19,50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
						01 사무관리비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 사전 검증용역	5,000 2,000 3,000	5,000 2,000 3,000	-
					207 연구개발비		311,400	291,900	19,500
						01 연구용역비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313,900 291,900 19,500	291,900 291,900 -	- - 19,500
					301 일반보상금		850,000	850,000	-
						11 기타보상금 ◎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850,000 850,000	850,000 850,000	-
		재무활동(건축과)					1,329,148	328,552	1,000,596
			보전지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29,148	328,552	1,000,59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29,148	328,552	1,000,596
					602 예치금		1,329,148	328,552	1,000,596
						01 예치금 ◎ 예치금	1,329,148 1,329,148	328,552 328,552	1,000,596 1,000,596
지 출 합 계							2,495,548	1,475,452	1,020,096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5년 까지	1,031,757	1,020,000					11,757		509,798	506,213		3,585				521,959
2016년	305,447	300,000					5,447		1,538	1,538						303,909
2017년	1,305,239	1,300,000					5,239		-							1,305,239
2018년	2,516,720	2,500,000					16,720		-							2,516,720
2019년	2,010,636	2,000,000					10,636		296,850	296,850						1,713,786
2020년 (변경)	582,144	500,000					82,144		5,000,000						5,000,000	△4,417,856
2021년 (변경)	551,791	500,000					51,791		1,166,400	1,166,400						△614,609
계 (변경)	8,303,734	8,120,000					183,734		6,974,586	1,971,001		3,585			5,000,000	1,329,148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21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6,361,613	923,661	1,943,757		328,552	1,329,148	△614,609
예치금	농협은행	6,361,613	923,661	1,943,757		328,552	1,329,148	△61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