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4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4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4월  20일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4.20.)

2. 개정이유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 정비와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택성능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 성능개선 지원 구역」 지정(안 제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재생사업 선정 지역 등

나.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 등

- (구성) 15명 이내, 위원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다. 골목길 정비 지원(안 제10조)

- 저층 주거지 골목길 경관개선, 기반시설, 안전시설 조성사업 등

라. 집수리 사업 지원(안 제11조)

-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민·관 협력 집수리지원단 구축·운영 등

-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관련기관․단체 위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2. 15. ∼ 3. 7.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안건은 골목길 환경정비사업과 집수리를 연계함으로써 노후 저층 주거지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를 개선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통한 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골목길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마련하여 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관리를 체계화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수명연장에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특히 현행 집수리 지원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위주의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적용되는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 국한되어 운영된 것에 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적용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지원 적용대상을 도시재생사업구역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여 집중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주택 개보수 문화 확산, 상대적 박탈감 해소, 우수 집수리업체 양성 등 지속 가능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외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주택개량지원, 녹색건축물지원, 그린파킹지원사업 같은 성격이 유사한 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 효과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또는 정보공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15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정이유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 정비와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택성능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 성능개선 지원 구역」 지정(안 제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재생사업 선정 지역 등

○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 등

- (구성) 15명 이내, 위원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골목길 정비 지원(안 제10조)

- 저층 주거지 골목길 경관개선, 기반시설, 안전시설 조성사업 등

○ 집수리 사업 지원(안 제11조)

-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민·관 협력 집수리지원단 구축·운영 등

-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관련기관․단체 위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2. 15. ∼ 3. 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을 정비하고,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

2.“노후 저층주거지”란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집수리”란 노후 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란 건물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노후주택의 벽· 창호 교체, 단열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50%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5조에 따른   주거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시장이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을 위해 주택성능  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제5조에 따른 주거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국토교통부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선정된 지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전주시 주거재생업무 담당 과장, 도시재생업무 담당 과장

3. 주거복지·도시재생·에너지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집수리 및 주거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집수리 및 주거재생 관련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    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    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골목길 정비) ①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1. 담장 공사, 대문 공사, 벽면 안전보강 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2. 바닥포장, 전선줄 정리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방범・방재시설, 야간조명개선 등 안전시설 조성 사업

4. 게시판, 쉼터, 상징 조형물 등 조성 사업

5. 골목길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설계·디자인

6. 전문가 자문 및 운영

7. 그 밖에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골목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집수리 지원) 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3.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

4.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5. 민·관 협력 집수리지원단 구축·운영

6.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저층주거지의 골목길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집수리 공사비 보조로 인한 비용발생

❍ 관련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제10조, 제11조) 규정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제10조(골목길 정비) ①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집수리 지원) 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도시재생사업 및 뉴딜사업지 등 기존 시행하는 지역의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는      조례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의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 대상에서 제외 선정 예정

❍ 기    간

- 전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 제정 운영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비용추계 대상기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소요는 발생

나. 비용추계 결과

❍ 매년 보조금 지원금액 : 약 575,000천원(2022년부터)

- 골목길 정비 : 400,000천원 소요

※ 골목길 1개소당 약250m 정비(바닥정비 및 경관개선)

250m × 1,600천원 = 400,000천원

- 집수리 지원 : 175,000천원 소요

※ 호당 1,000만원 한도, 시비보조 70%(자부담30%) 적정

25호/골목길 ×7,000천원/호 = 175,000천원

(국비 보조금 집수리 지원사업 현황 검토 및 저층주거지 개선의 효과성,

체감 만족도, 재생의 파급력, 시 재정상황 등 고려)

❍ 비용추계 세부내역

- 골목길 정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시비지원(1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600,000

- 집수리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시비지원(70%)	175,000	175,000	175,000	175,000	7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    비 : 약 575,000천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1년)	2차 년도 (2022년)	3차 년도 (2023년)	4차 년도 (2024년)	5차 년도 (2025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0	575,000	575,000	575,000	575,000	2,300,000
- 지원 보조금		0	575,000	575,000	575,000	575,000	2,300,000
재원 조달		0	575,000	575,000	575,000	575,000	2,300,000
자체 수입	소 계	0	575,000	575,000	575,000	575,000	2,300,000
	지방세	0	575,000	575,000	575,000	575,000	2,300,000
	세외수입	0	0	0	0	0	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연락처	(063) 281-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