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4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4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4월  20일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4.20.)

2. 개정이유

□ 「도로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여부가 확대되고 불필요한 금전 부담 부과가 완화되어,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 사항에 대해 완화(안 제4조)

-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증가율을 10%로 정액 제한

나. 확대된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반영(안 제6조)

- 「도로법」 제68조 등 개정내용 일괄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3. 15 ~ 4. 5 / 21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안건은 「도로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조정하고, 공시지가 현행화 등 급작스러운 지가상승으로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하더라도 점용료를 10%인상분 까지만 받는 내용으로,

□ 점용료의 급작스러운 증가를 막아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점용료 징수의 용이성 개선 등 상위법에 근거한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16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도로법」 제68조, 제73조 개정에 따라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여부가 확대되고 불필요한 금전 부담 부과가 완화되어, 이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 사항에 대해 완화(안 제4조)

-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 증가율을 10%로 정액 제한

나. 확대된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반영(안 제6조)

- 「도로법」 제68조에 대한 세부항에 대해 일괄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3. 15 ~ 4. 5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공시지가에 따라 점용료가 산출․반영되고, 점용 허가․변경․취소 등에 따라 세외수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은 공시지가에 따라 점용료가 산출․반영되고, 점용 허가․변경․취소 등에 따라 세외수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 진
연락처	(063) 281 - 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