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노후화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

-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 규정을 완화

‣ (현행)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개정)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인 경우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업지역의 쇠퇴와 맞물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재개발(주상복합 등)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의 연면적 비율을 8:2에서 9:1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당초 2018년 상업지역 내 고층 고밀도의 나홀로아파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의 연면적 비율을 9:1에서 8:2로 강화한 바 있으나,

□ 현재 정부는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을 공공시행자로 지정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 2018년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사업의 신속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추진 현황

- (국토부・서울시) 2020년 공공기관(LH・SH)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 추진

- 1차 (11곳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선정), 2차 (36곳 접수 `21년 3월 최종선정 예정)

※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비 융자, 사업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가능

□ 낙후된 상업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완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참고		광역도시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도비율

구분	조례 용적률	상업지역 공동주택 용도비율 등	실제 용적율	비고
전주	5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80% 미만	400% 미만	18.2. 조례개정
서울	800%	- 주거용도(오피스텔 포함)는 용적률 400% 이하 - 주거용도 외의 비율 20% 이상 의무 (준주택 제외) - 임대주택 등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 완화 가능	400%	광역시 이상
인천	1,000%	- 공동주택 및 준주택 용도비율 80%~90% 미만 (용적률 440% 이하) - 공동주택 및 준주택 용도비율 70%~80% 미만 (용적률 510% 이하) - 공동주택 및 준주택 용도비율 10% 미만 (용적률 1,000% 이하)	440% ~
대구	1,000%	- 주거용도(오피스텔 포함)는 용적률 430% 이하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이하	430% 이하
광주	1,000%	주거복합건축물, 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도 외의 비율 15% 이상 의무 (준주택 제외) 1차순환도로 안 원도심 및 연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용도 외 비율 10% 이상으로 할 수 있음	400% ~
부산	1,000%	- 주택연면적 80% ~ 90%미만 (용적률 600% 이하) 주택연면적 70% ~ 80%미만 (용적률 650% 이하) 주택연면적 10%미만 (용적률 1,000% 이하)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600% ~
울산	1,200%	- 주택연면적 80% ~ 90%미만 (용적률 600% 이하) 주택연면적 70% ~ 80%미만 (용적률 660% 이하) 주택연면적 10%미만 (용적률 1,200% 이하)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600% ~
대전	1,100%	- 주택연면적 80% ~ 90%미만 (원도심 750% 이하 / 기타지역 700% 이하) 주택연면적 70% ~ 80%미만 (원도심 850% 이하 / 기타지역 800% 이하) 주택연면적 50%미만 (원도심 1,100% 이하 / 기타지역 1,100% 이하)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750% ~
군산	1,0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900% 미만	전라북도 內지역
익산	8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720% 미만

참고		타지자체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도비율 (50만이상 대도시)

구분	조례 용적률	상업지역 공동주택 용도비율 등	비고
전주	500%	- 공동주택 80% 미만
안양	800%	- 주거용 비율 80%~90% 미만 (용적률 380% 이하) - 주거용 비율 70%~80% 미만 (용적률 400% 이하) - 주거용 비율 20% 미만 (용적률 800% 이하)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청주	10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수원	800%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용적률 5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용인	900%	- 주거용 비율 80%~90% 미만 (용적률 600% 이하) - 주거용 비율 70%~80% 미만 (용적률 650% 이하) - 주거용 비율 20% 미만 (용적률 900% 이하)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창원	1000%	-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30세대이상아파트) 6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성남	800%	- 주거용 비율 80% ~ 90%미만 (용적률 400% 이하) - 주거용 비율 70% ~ 80%미만 (용적률 430% 이하) - 주거용 비율 20% 미만 (용적률 800% 이하)
화성	8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부천	800%	- 주거용 비율 60%~90% 미만 (용적률 600% 이하) - 주거용 비율 50%~60% 미만 (용적률 650% 이하) - 주거용 비율 30% 미만 (용적률 800% 이하)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남양주	9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80% 이하 다만, 도로폭 25m 이상인 도로에 20m이상 접합 대지에 대하여는 90% 미만
천안	1,1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안산	1,100%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용적률 4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김해	900%	-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30세대이상아파트) 6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70% 미만
평택	1,3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포항	1,300%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
고양	900%	- 주거용 비율 80%~90% 미만 (용적률 450% 이하) - 주거용 비율 70%~80% 미만 (용적률 510% 이하) - 주거용 비율 20% 미만 (용적률 900% 이하) - 공동주택 용도비율 9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