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골목길 정비와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택성능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성능개선 지원 구역」 지정(안 제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재생사업 선정 지역 등

나.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 등

- (구성) 15명 이내, 위원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다. 골목길 정비 지원(안 제10조)

- 저층 주거지 골목길 경관개선, 기반시설, 안전시설 조성사업 등

라. 집수리 사업 지원(안 제11조)

-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민·관 협력 집수리지원단 구축·운영 등

-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관련기관․단체 위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2. 15. ∼ 3. 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골목길 환경정비사업과 집수리를 연계함으로써 노후 저층 주거지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를 개선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임.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을 통한 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골목길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마련하여 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관리를 체계화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수명연장에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특히 현행 집수리 지원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위주의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적용되는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 국한되어 운영된 것에 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적용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지원 적용대상을 도시재생사업구역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여 집중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주택 개보수 문화 확산, 상대적 박탈감 해소, 우수 집수리업체 양성 등 지속 가능한 주거지 관리를 위해 외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주택개량지원, 녹색건축물지원, 그린파킹지원사업 같은 성격이 유사한 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 효과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또는 정보공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