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4일  전주시장(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5월 13일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경위

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재계약을 하고자 함

3. 제출근거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21.7.4일로 만료됨에 따라,

나. 설치목적에 적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5. 위탁관리 사무

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나.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다.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45대	주민편익동 86대, 체육시설 59대

6. 수탁자 선정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가. 법적 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나. 재계약 사유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를 위해 약 830,000천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코로나19 관련 단축영업 시행 중

7. 운영 방식 : 독립채산제

8.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9.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10. 추진일정 : 협약체결 및 공증(6월),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6월)

11.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위탁 대상 시설인 주민편익시설(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시설, 주차장)은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 그간 5회에 걸쳐서 위탁(재위탁)되었고 금회에 2021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위탁하는 사항으로 자체수익으로 투자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며, 2019년~2020년 수익과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년)

구 분		2019년(코로나19 前)	2020년(코로나19 後)
수 익 금		950,000	480,000
지출금	소 계	572,330	449,900
	인건비	263,700	213,000
	수선유지비 [수선충당금(5%) 포함]	85,500	80,500
	소모품	59,130	40,400
	공공요금	164,000	116,000

라. 전주권소각자원센터가 2003년 착공하여 3년8개월 동안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2006년 9월 30일 제반 관련법에 맞게 시험 운영을 한 후 2007년 4월 12일자 준공되어 14년이 경과 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마.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인 간접영향권 내에 위치한 그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위탁 동의안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토론요지 : 생략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14.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731		제출연월일 : 2021. 5.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재계약을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21.7.4일로 만료됨에 따라,

○ 설치목적에 적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4. 위탁관리 사무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45대	주민편익동 86대, 체육시설 59대

5. 위탁관리 운영자 선정

○ 위탁관리 운영자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법적 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 위탁관리 재계약 사유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를 위해 약8.3억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코로나19 관련 단축영업 시행 중

6. 운영 방식

○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수익으로 투자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7.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2021. 7. 5. ~ 2024. 7. 4.)

8.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9. 추진일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6.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21. 6.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20조에 의해 위탁관리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공증, 제소전화해조서 등)은 수탁자에게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운영방식이 자체수익으로 투자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 부담을 협약서에 명시

○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