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5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5월 04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5월 06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5월 1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을 위해『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을 조성하고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을 허가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원활한 전통놀이 보급․확산을 위해 전통놀이공간인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공간 운영을 통해, 예술놀이 거점 공간으로의 역할과 전통문화도시 위상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 시 설 명 :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47 (풍남동3가)

- 규    모 : 부지면적(542㎡), 건물면적(18㎡)

- 주요공간 : 전통놀이 체험공간 (회랑 1동 및 마당)

○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1. 4. 27. ∼ 2022. 12. 31.(1년 8개월)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마루달 야외마당)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본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통 생활문화 진흥사업」일환으로 전주시와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전통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국비·시비를 지원하여 전국 최초 전통놀이 전용공간 (마루달 야외마당, 마루달)을 조성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루달 야외마당을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감면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735		제출연월일 : 2021. 05. 0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공유재산)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을 허가 (2021.4.27.~2022.12.31.)함에 따라, 상기 기간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을 위해『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을 조성하고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을 허가하였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원활한 전통놀이 보급․확산을 위해 전통놀이공간인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공간 운영을 통해, 예술놀이 거점 공간으로의 역할과 전통문화도시 위상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나.「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5조        (수익사업), 제16조(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47 (풍남동3가)

다. 규    모 : 부지면적(542㎡), 건물면적(18㎡)

라. 주요공간 : 전통놀이 체험공간 (회랑 1동 및 마당)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1. 4. 27. ∼ 2022. 12. 31.(1년 8개월)

7.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 통보(한국전통문화전당)         :  2021. 4. 26.

나.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운영            :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