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5월 1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5월  04일  김원주 의원 외 8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5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5월  13일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5.13.)

2. 변경사유

□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2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윤승)

□ 본 개정안은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생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구축하여 주민주도로 마을공동체를 유지, 발전 및 구축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사항임.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사항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주요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한계점은 이러한 지자체 지원 외에도 마을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의 구축과 초기 운영자금 확보에 대한 사항이 추후 고민해야 할 요소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붙임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2021. 5. 13.
의안 번호	742호 관련		발 의 자：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우리말로 순화 가능한 용어의 정리

2. 주요내용

가. 안 제11조의2 3항2호 중 “네트워크”를“관계망”으로 한다.

나. 안 제11조의2 3항3호 중 “프로그램”을“행사”로 한다.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

4. 마을관리

5.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6.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 5. 4.
의안 번호	742		발 의 자：김원주, 박형배, 이기동, 강동화, 이미숙, 서윤근, 박윤정, 송승용, 김윤권 의원(9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    속  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     제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4. 마을관리

5.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6.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 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 리· 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네트워크 구 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 역 일자리 창출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4. 마을관리 5.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6.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 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생 략) ② 특별회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의원
연락처	(063) 230-3560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의2(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 네트워크 --- 3. ----------- 프로그램 ---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생 략)	제11조의2(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관계망 ---- 3. ----------- 행사 ------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