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생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구축하여 주민주도로 마을공동체를 유지, 발전 및 구축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사항임.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사항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주요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한계점은 이러한 지자체 지원 외에도 마을 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의 구축과 초기 운영자금 확보에 대한 사항이 추후 고민해야 할 요소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