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인후·반촌지역 환경개선과 경쟁력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사업명칭과 대상지역 (안 제3조~안 제4조)

다. 재생사업총괄 (안 제6조)

라.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안 제9조)

마.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인후·반촌지역 환경개선과 경쟁력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사항은 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도 부합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