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조례의 정의 (안 제2조)

다. 사전고지 대상 (안 제3조)

라. 업무부서의 지정 (안 제4조)

마.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 (안 제5조~안 제6조)

바. 의견제출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사회적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인·허가시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감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며 사전고지 대상시설 지정 및 고지범위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변전소, 병원, 격리병원, 공장(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장례시설, 그 밖의 위 시설과 유사한 시설 및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대상시설 경계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참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조례 관리책임부서	업무부서지정		조례 제정일	비 고
		총괄부서	담당부서
경기 화성시	허가민원1과	시장 지정	사전고지 대상시설별 최초 인·허가부서	‘20.01.07	최초
경기 평택시	건축허가과	시장 지정	〃	‘21.02.26
경기 여주시	시민소통담당관	시장 지정	〃	‘20.12.15
충북 충주시	허가민원과	없음	〃	‘21.03.19
충북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시장 지정	〃	‘21.02.26
강원 원주시	민원과	시장 지정	〃	‘21.04.09
경북 김천시	열린민원과	없음	〃	‘20.11.19
경남 김해시	자치행정과	없음	〃	‘20.11.06
부산 기장군	창조건축과	시장 지정	〃	‘20.11.27
부산 강서구	건축과	시장 지정	〃	‘21.01.08
전남 나주시	건축허가과	없음	〃	‘21.04.20

□ 사전고지대상시설 지정

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축사육시설 및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화성시, 평택시, 여주시, 충주시, 원주시, 김천시, 김해시, 부산 기장군, 부산 강서구

2. 1호 시설 외 격리병원, 노인복지시설, 공장, 폐차장, 장례식장 – 나주시

3. 1호 시설 외 공장, 발전시설 – 당진시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