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전주시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16. 9. 1.시행) 되고,‘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20. 7 .6.시행)되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분리제정 및 용어개정 반영(안 제8조)

-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현행) 감정평가업자 / (개정) 감정평가법인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2. 18.)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실 : 부패유발요인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2. 26. ~ 3. 18.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분리제정 및 용어개정에 따라 하위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 문구 등을 수정하는 것이 주요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