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5. 13.(목)~05. 14.(금)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윤 승

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립 방향

□ 정부1차 추경사업 반영

□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722억원

⇨ '21년도 본예산 2조 370억원 대비 352억원(1.73%↑) 증가

- 일반회계 : 18,575억원 (본예산 18,224억원 대비 1.93%인 352억원 증)

- 특별회계 : 2,146억원 (본예산 2,146억원)

3. 주요사업내역

○ 시민안전담당관 : 총 257억 (85억⇑ / 기정액 대비 49.5%⇑)

- (자체)재난관리기금 지원	155억(⇑85억)

○ 사회연대지원단 : 총 653억 (56억⇑ / 기정액 대비 9.4%⇑)

- (보조)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62억(⇑55억)

- (보조)사회적경제 전문강사 양성사업	0.9억(신규)

○ 시민교통본부 : 총 1,145억 (59억⇑ / 기정액 대비 5.5%⇑)

- (보조)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2억(신규)

- (보조)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신규)

- (보조)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34억(신규)

○ 양 구청(완산․덕진)

- (보조)지적재조사사업(완산)	4.4억(⇑0.4억)

- (보조)지적재조사사업(덕진)	2.8억(⇑0.4억)

4. 검토의견

○ 금회 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항은 정부 1차 추경사업 반영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가편성하는 예산으로,

○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 주요사업은 재난관리기금지원 85억(증),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5억(증),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2억(신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34억(신규) 등으로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