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시민교통과 소관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12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예산서 (안) P140〉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유 현 우 (행정전화 : 281-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1차)일반택시기사 대상 1인당 50만원 지원

(2차)일반택시기사 대상 1인당 70만원 지원

○ 사업규모 : 일반택시기사 2,058명(1차:1,031명 / 2차:1,027명)

○ 총사업비 : 1,234.4백만원(국비 100%)

○ 사업기간 : 2021. 1. ~ 2021. 6.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사회보장 협 의
			해	당	없	음

4. ’2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 2,058명( 1,031명 / 1,027명)

- 산출기초 : (1차)1인당 500천원 × 1,031명 = 515,500천원

(2차)1인당 700천원 × 1,027명 = 718,900천원

○ 소요예산 : 1,234.4백만원(사회보장적 수혜금) ※ 예산성립전 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21년 본예산	’21년 1회추경	’22년 이후
		계	’19이전	’20년
계	1,234.4					1,234.4	0
국 비	1,234.4					1,234.4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교통안전과 소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14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	15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	---	16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예산서 (안) P14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유 동 희 (행정전화 : 281-2368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통학로 개설 등

○ 사업규모 : 교통안전 시설 및 구조물 설치 1식

○ 총사업비 : 3,394백만원(균특 1,697, 시비 1,697)

○ 사업기간 : 2018.1. ~ 2022.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2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1식

○ 소요예산 : 1,200.5백만원(균특) ※ 예산성립전 사용

※ 2021년 예산액 : 1,275.5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21년 본예산	’21년 1회추경	’22년 이후
		계	’19이전	’20년
계	3,394	918	246	672	75	1,200.5	1,200.5
국 비	1,697	459	123	336	37.5	1,200.5
도 비
시 비	1,697	459	123	336	37.5	0	1,200.5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예산서 (안) P14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김 경 미 (행정전화 : 281-2355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2.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사업내용 : 충전된 2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1회)

○ 사업규모 : 매년 고령운전자 500~600명 정도 지원

○ 총사업비 : 608백만원(국비 130, 도비 120, 시비 358)

○ 사업기간 : 2020.1. ~ 2024.12.(5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2020.10.8.개정)

- 교통안전법 제3조 제②항,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2019.6.26.시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2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70세이상 고령운전자 201명

○ 소요예산 : 40백만원(국비) ※ 예산성립전 사용

- 산출근거 : 201명 × 200,000원 = 40,200,000원 ※ 2021년 예산액 : 140백만원

- ’21.2월 경찰청의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비 40백만원 확보

※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현황(’21.1월말기준) : 22,719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21년 본예산	’21년 1회추경	’22년 이후
		계	’19이전	’20년
계	608	100		100	100	40	368
국 비	130	30		30	0	40	60
도 비	120	30		30	30	0	60
시 비	358	40		40	70	0	248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예산서 (안) P14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김 두 환 (행정전화 : 281-5024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한 어린이 보행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단속장비 설치

○ 사업규모 : 무인교통단속장비 178대, 신호기 11대

○ 총사업비 : 8,060백만원(균특 3,758, 도비 544, 시비 3,758)

○ 사업기간 : 2020.1. ~ 2022.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2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무인교통단속장비 83대

○ 소요예산 : 3,492백만원(균특 3,113, 도비 379) ※ 예산성립전 사용

※ 2021년 예산액 : 3,492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21년 본예산	’21년 1회추경	’22년 이후
		계	’19이전	’20년
계	8,060	1,455		1,455	0	3,492	3,113
국 비	3,758	645		645	0	3,113	0
도 비	544	165		165	0	379	0
시 비	3,758	645		645	0	0	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