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민원봉사실 소관

	□	지적재조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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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

조 직 :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업무담당자 : 임 솔 (행정전화 : 270-6257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 불일치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천동1가 601-4번지, 진북동 947-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업규모 : 1,151필지, 814천㎡

○ 총사업비 : 287,286천원(국100%)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무관리비)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항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항 :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당없음

4. ’21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1,151필지, 814천㎡

○ 소요예산 : 287,286천원(국100%)

- (측  량  비) 1,151필×429,000원×0.5(감면)×1.1(부가세)=270,945천원

- (기준점측량) 39점×124,000원×0.5(감면)×1.1(부가세)=2,661천원

- (기      타) 우편제작요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13,68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21년 본예산	’21년 1회추경	’22년 이후
		계	’19이전	’20년
계	1,509.1	934.5	633.5	301	245.2	42.1	287.3
국 비	1,466	891.4	590.4	301	245.2	42.1	287.3
도 비	25.6	12.8	12.8
시 비	60.6	30.3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