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2.22. 공포, ’21.6.23.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 확립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2명 증원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3. 30 ~ 4.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임

□ 주요 개정 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인에서 5인으로 2명 증원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공직자윤리법 제9조 3항 개정내용 참고>

<개정 전>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후>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