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체계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소셜미디어 콘텐츠 주제의 범위, 게시물 유지·관리, 시민 참여 이벤트 실시 등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소셜미디어에는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음(안 제3조)

○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특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경우,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음(안 제5조)

○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벤트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6조)

○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고 기자단의 교육·연수비, 원고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와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21. 3. 10~ 30/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전주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소셜미디어의 목적과 정의(안 제1~2조)

□ 소셜미디어의 기관계정 개설과 게재할 사항(안 제3조)

□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유지관리, 삭제 또는 차단(안 제5조)

□ 소셜미디어 이용자 참여 행사 운영(안 제6조)

- 경품 지원근거

□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과 예산지원 등(안 제7~8조)

- 콘텐츠 자료 수집, 기자단 공개모집

- 기자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취재 원고료 등 예산 지원

□ 변화된 인터넷 환경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체계적인

기준를 마련하는 것으로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87%에 이르고    전년 대비 15.2%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소셜미디어 현황 및 전망 – KT경제경영연구소 & DMC미디어, 2020년 9월)

□ 그 동안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사 이벤트로

경품을 지원하여 선거법 저촉 여부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콘테츠 주제의 범위, 게시물

유지관리, 시민 참여 이벤트 실시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   근거를 입법화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사례

구분	조 례 명	제 정 일
도내 지자체 소셜미디어 조례 제정 주요 사례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4.6.27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2017.12.29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0.1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7.17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2.1
	완주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	2019.12.19
주요 지자체 소셜미디어 조례 제정 주요 사례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0.18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2018.9.3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2017.7.18
	남양주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3.31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2.12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12.31

‣  이벤트 경품 제공 기준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구 분	대 상	방 법	1인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연간 운영횟수
글․사진․동영상게시	참여자	추 첨/ 심 사	3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2회이내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 첨	3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2회이내
설문 및 투표	참여자	추 첨	3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2회이내
정기 이벤트	참여자	추 첨/ 심 사	3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2회이내

(완 주 군)

구 분	대 상	방 법	1명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제공액수 한도	연간 운영횟수
참여행사 및 홍보이벤트 (구독,알람,인증샷,퀴즈, 게임,공유,댓글달기,좋아요, 친구초대 등)	참여자	추 첨/ 심 사	1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12회이내
공모전	참여자	추 첨/ 심 사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2회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