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23		제출연월일 : 2021. 5.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소통담당관

1. 제정이유

○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체계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소셜미디어 콘텐츠 주제의 범위, 게시물 유지·관리, 시민 참여 이벤트 실시 등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소셜미디어에는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음(안 제3조)

○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특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경우,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음(안 제5조)

○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벤트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6조)

○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고 기자단의 교육·연수비, 원고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와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21. 3. 10. ∼ 3. 30.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전주시민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이하 ”소셜미디어”라 한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미디어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소셜미디어 기자단”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성별·인종·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 차별적 내용이 있는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 홍보, 상호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정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등을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 주민의 행정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심사 방식과 절차,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① 시장은 시정, 지역소식 등을 소재로 콘텐츠를 작성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심사를 통해 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자를 선발·위촉하고 위촉 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④ 기자단은 주요 시정, 문화, 관광, 생활정보 등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자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별표]

행사 경품 제공 기준 (제6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	방법	1명당 제공액수 한도	1회 운영당 제공액수 한도	연간 운영횟수
공모전	참여자	심사	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2회 이내
글‧사진‧동영상 게시 이벤트	참여자	추첨/ 심사	5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2회 이내
퀴즈, 게임, 댓글달기 이벤트 등	참여자	추첨/ 심사	1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2회 이내
설문 및 투표	참여자	추첨	1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2회 이내
정기 이벤트	참여자	추첨/ 심사	1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2회 이내

[비고]

1. 1명당 제공 액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추첨이나 심사에 따라 경품을 제공 받기로
결정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2. 1회 운영당 제공액수의 한도는 1회의 행사에서 경품을 제공받기로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소통 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벤트의 경품비 발생

○ 소셜미디어 기자단에 대한 교육․연수비, 취재 원고료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셜미디어 이벤트 경품비(6,000천원), 소셜미디어 기자단 교육·연수비(3,500천원), 소셜미디어 기자단 취재 원고료(15,000천원),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료(55,000천원)가 발생하나 연간 79,500천원 정도 비용으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연락처	(063) 281-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