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라,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안)의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 (안 제1 ~ 4조)

나.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 (안 제5 ~ 8조)

다.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 (안 제9 ~ 13조)

라.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안 제14 ~ 16조)

마.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 (안 제17 ~ 18조)

바.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안 제19 ~ 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따로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 (안 제1 ~ 4조)

□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 (안 제5 ~ 8조)

□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 (안 제9 ~ 13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안 제14 ~ 16조)

□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 (안 제17 ~ 18조)

□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안 제19 ~ 24조)

-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함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자료>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현황

□ 그간 추진현황

○ (’18.10.30.)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최초 제안(경기도지사)

○ (’18.11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모집실시(→ 전국)

○ (’19. 4.29.)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출범 공동선언

○ (’20. 9.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개최

○ (’20.10.22 ~ 11. 13.) 규약(안) 제1ㆍ2차 의견조회(→ 참가 지방정부)    ○ (’20.11.19., 11.20., 12. 9.) 제1 ‧ 2 ‧ 3차 실무회의 개최

○ (’21. 1.12. ~  1.15.) 규약(안) 제3차 의견조회(→ 참가 지방정부)

○ (’21. 1.2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확정 통보(→ 참가 지방정부)

□ 구성개요

○ 명    칭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 회원자격 : 지방정부 장(광역, 기초)

○ 구    성 : 총회 + 실무협의회 + 시도별협의회

○ 임원진 구성 및 임기

- (회 장) 울주군수(4.28. 선출)/(부회장, 감사, 대변인) 회장 지명

- (임 기) 2년, 연임 가능

○ 참여현황 : 74개 지방정부                            (4.28 기준)

구분(계)	광역(1)	기초(73)
서울(7)	-	중구, 금천구, 강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경기 (31)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인천(4)	-	미추홀구, 연수구, 동구, 옹진군
부산(5)	-	동구, 남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광주(5)	-	동구,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2)	-	유성구, 대덕구
울산(3)	-	중구, 북구, 울주군
강원(3)	-	태백시, 정선군, 고성군
충청(7)	-	(충북)제천시, 옥천군, 괴산군, (충남)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경상(2)	-	(경남)양산시, 고성군
전라(5)	-	(전북)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고창군, (전남)순천시

※ 전주시 현황 : 4. 19. 협회 가입

2. 전주시 협의회 가입현황 (2021. 5월 현재)

연번	협 의 회	구성일 (전주시 가입)	회원수	현 직위	임원진 임기 (임기 만료일)	임원도시	담당 부서
21개 협의회
1	한국 인권도시협의회	’17. 12. 07.	21	-	2년 (2022.5.31.)	(회장)도봉구 (부회장) 은평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광명시	인권담당관
2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03. 4. 3.	16	-	1년 (2021.6.30.)	(회장)안산 (부회장)남양주,천안,포항	기획 예산과
3	동주도시협의회	’03. 6. 24.	15	-	6개월 (2021.6.30.)	(회장)전주 (총무)제주	기획 예산과
4	목민관클럽	’10. 6. 16. (’14. 7. 7.)	48	-	2년 (2022.6.30.)	(상임대표)종로구 (공동대표)오산,논산양천구 ,완주,부산동구,대전대덕구	기획 예산과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21. 4. 28. (’21.4.19)	76		1년 (2022.4.27.)	(회장)울주	기획 예산과
6	전국 혁신도시(지구)협의회	’06. 12. 15.	14	-	1년 (2021.7.27.)	(회장)진천군 (부회장)완주군,서귀포시	미래전략 혁신과
7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96. 7. 23.	226	-	2년(대표회장) 1년(임원) (2022.6.30.)	(회장)논산 (부회장)서울 도봉구, 춘천, 김해, 순창, 칠곡, 대전 서구, 울산 동구	총무과
8	전북 시장ㆍ군수협의회	’96. 8. 1.	14	부회장	2년 (2022.6.30.)	(회장)순창	총무과
9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18. 10. 15. (’19. 1. 29)	107	부회장	1년 (2021.6.30.)	(회장)수원	총무과
10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04. 9. 21.	252	-	2년 (2023.1.27.)	(회장)경기도 오산시 (사무총장) 안성시 (감사) 안양시, 대전서부교유청교육장	교육 청소년과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15. 9. 14.	101	-	1년 (2021.12.31.)	(회장)충남 화성시 (부회장)서울 중구, 광명시 대전유성구, 군산, 영주	야호아이 놀이과
12	(사)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18. 11. 28.	27	-	2년 (2022.12.31.)	(회장)서울 금천구 (부회장)공주시, 부산 북구 (감사)고창군	덕진도서관
13	기후위기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16.12.15.	31	부회장	1년 (2021.1.30.)	(회장)당진 (부회장)전주,안산 (사무총장)대덕구	맑은공기 에너지과
14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지구(TPO)	’02. 8. 31. (’03. 9월)	16국131도시 50개 민간회원	공동회장	2년 (2021.12.31.)	(회장)부산 (공동회장)전주,울산	관광거점 도시추진단
15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11. 9. 23.	16	-	2년 (2022.11.16.)	(회장)김해 (부회장)서천	관광 산업과
1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54. 1. 30. (’12. 5. 7.)	12	-	-	(위원장)교육부장관 (부위원장)교육부차관등5인	전통문화 유산과
17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13. 3. 30. (’15. 5. 15.)	48	-	2년 (2022.9.11.)	(회장) 서대문구 (사무총장) 화성시	사회연대 지원과
18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18. 10. 17.	37	-	2년 (2022.10.16.)	(상임회장)종로구청 (사무총장)구리시	사회연대 지원과
1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15. 9. 10. (’15. 12. 18.)	63	-	2년 (2022.10.29.)	(회장)대덕구,김포,무주군 (부회장)은평구,광명시, 광주 동구,담양군	마을 공동체과
2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16. 6. 26. (’16. 12. 14.)	44	회장	2년 (2023.03.31.)	(회장)전주시 (부회장)양천구,마포구 (사무총장)영등포구	마 을 공동체과
21	도시재생협치포럼	’18. 3. 16.	99	공동대표	2년 (2023.4.15.)	(공동대표)전주, 창원, 서울 성동구	도 시 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