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0311호, 2019. 12. 31 및 제31119호, 2020. 10. 20)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일·가정 양립’을 통한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3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1항 규정과 중복

○ 재해구호휴가 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9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3항 규정과 중복

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개정

○ 자녀 군입영 휴가 확대 (안 제23조 제14항)

- (당초) 입영당일 1일

- (변경) 입영일 전·후 또는 복무기간 중 1회(2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4. 5. ∼ 4. 26.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일․가정 양립을 통한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 군입영 휴가일을 확대하는 내용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3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1항 규정과 중복

○ 재해구호휴가 규정 삭제 (안 제23조 제9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13항 규정과 중복

나.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규정 개정

○ 자녀 군입영 휴가 확대 (안 제23조 제14항)

- (당초) 입영당일 1일

- (변경) 입영일 전·후 또는 복무기간 중 1회 2일

<관련법령 참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