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라북도에서 위탁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요약)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아동복지법」제45조

나.「아동복지법 시행령」제44조

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라.「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

마.「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4. 위탁내력

가. 사무 내용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소 재 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5-15 호암빌당 3층
규 모	233,4㎡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등
예 산 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595,272천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종사자 특별수당 : 25,560천원(도비20%, 시비80%)
운영인력	16명(소장1명, 상담원13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나. 시설명 :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다. 위탁 기간 : 5년(2021.7.1. ~ 2026.6.30.)

라. 수탁자선정 : 공개모집(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 결정)

※ 공개모집 신청자 자격 : 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비영리법인 설립 후 3년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 충족,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⑤ 아동복지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라.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회 상정(5월),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5~6월), 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6월),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6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6월), 위탁 운영(7월)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전라북도에서 위탁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의 일부개정으로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0 .4. 7.>

⑥ 생략, ⑦ 생략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주시에서 직영 할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부분의 예산증가와 별도의 공적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가적 비용의 발생으로 재정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척한 사회 복지 관련 전문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동복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8.,2019.1.15.,2020.4.7.>

③ 생략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상기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같은법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이며, 시장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⑥ ~ ⑦ 생략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실적을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실적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3.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처리 과정의 적절성 및 대응능력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실적

5. 사후관리 실적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사업 실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주시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수탁자 신청자격 요건) 후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수탁기관에 위탁될 경우 2021. 7. 1부터 2026. 6. 30까지 5년간 위․수탁이 운영되며, 2021년도 본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서에서의 위탁예산은 연간 총 620,832천원이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예정에 있으며, 소장 1명외 15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2018.3.6.>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 동의안 수탁기관 신청자격 요건 : ①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비영리법인 설립 후 3년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③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배치기준 충족, ④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⑤아동복지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예산액 620,832천원/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595,272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종사자 특별수당 : 25,560천원/연(도비 20%, 시비 80%)

바. 상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학대 사례에 대하여 초기 개입에서부터 조치․결정 및 치료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례별로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사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이 건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료 1 ~ 자료 6.  끝.

자료 1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요

가. 현황

구 분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5-15, 호은빌딩 3층
시설면적	233.4㎡(3층)
시설현황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 및 치료실, 교육실, 자료실
운영인력	16명 (소장 1명, 상담원 13명, 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사업비	620,832천원

나. 예산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설치된 시설: 국비지원)

○ 재원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특별수당	비 고
총계	620,832	503,296	64,566	27,410	25,560
상반기	254,292	220,192	20,350	13,750
하반기	366,540	283,104	44,216	13,660	25,560

※ (인건비) 31,456천원/연/인

※ 추경 확보 예상액 : 42,004천원

(2명 인건비 및 특별수당 100% + 종사자 특별수당 14명 80%)

○ 편성목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인건비
총계		620,832	440,384	64,566	27,410	25,560	62,912
상반기	소계	298,528	220,192	20,350	13,750	12,780	31,456
	국비	-	-	-	-	-	-
	도비	171,382	110,096	10,175	6,875	12,780	31,456
	시비	127,146	110,096	10,175	6,875	-	-
하반기	소계	322,304	220,192	44,216	13,660	12,780	31,456
	국비	139,034	110,096	22,108	6,830	-	-
	도비	71,749	55,048	11,054	3,415	2,232	-
	시비	111,521	55,048	11,054	3,415	10,548	31,456

※ 상반기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50%

※ 하반기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설치전 254,292천원 ⇒ 설치후 169,266천원으로 85,026천원의 시비 절감 예상

자료 2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개소 현황(아동권리보장원)

○ 총 69개소

구분	계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울산	대전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개소	69	9	4	14	3	4	2	3	4	1	2	2	4	4	4	4	3	2

-민간위탁 : 66개 시군

-위탁 법인체(3개소) :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직영 : 3개 시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산광역시 서구)

※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4개소

구 분	계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비 고
개 소	4	1	1	1	1

자료 3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현황

◎ 조직구성

구분	전북		전주 (분소)	군산	익산	남원
	광역	현장조사
계	16	21	14(16)	11	11	9
관장 (소장, 센터장)	1	1	1	1	1	1
상담원	13	20*	11(2)**	8	8	7
치료사	1	0	1	1	1	0
사무원	1	0	1	1	1	1

*  비선도지역 7개시군 현장조사 1,495건 중 전주시 871건으로 60%를 차지 (20×0.6=12명 필요)

* * 現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분소는 16명 근무【상담원 13명(기존 11명 + 전북아보전 2명 파견)근무 】

❍ 대응과정 : 발굴(지역사회)→신고(경찰)→조사(경찰,전담공무원)→조치(경찰수사,                    지자체 아동보호)→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설치일	기관	구분	소재지	관할지역	업무	직원
2019.08.01	전라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조사센터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 14개 시·군	현장조사전담	21명
2019.08.01		광역 사례관리팀		전라북도 10개 시·군 (정읍,김제,완주,임실,부안, 고창,순창,무주,진안,장수)	사례관리전담	16명
2020.01.01		전주 분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전주시	사례관리전담	14명
2020.01.01. (2004.05.01.)	전라북도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舊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익산시 (익산,군산,김제,부안,고창)	사례관리전담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11명 (18명)
2020.01.01. (2006.06.13.)	전라북도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舊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남원시 (남원,임실,무주,장수,순창)	사례관리전담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9명 (16명)
2019.08.01	전라북도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시	군산시	사례관리전담	11명

자료 4	전북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현황

□ 사례관리 현황

기관명	전체 직원 수	상담원수	신고접수	사례판단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수 (평균)
계		47	2,411건	1,915건	68건/25가정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역사례관리센터)	16	13	612건	498건	63건/22가정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사무소	14	11	862건	691건	107건/37가정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1	8	375건	307건	43건/21가정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9	6	140건	112건	36건/14가정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12	9	422건	307건	59건/24가정

* 출처 아동학대정보시스템 (‘20.12월말 기준)

자료5	타지자체 아동학대 통계 비교

※ 아동학대 발견율 :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피해아동 수

(2019.12월말 기준)

연번	지자체	인구 수(명)			아동학대 발생(건)		아동학대 발견율
		전체 인구 수	아동 수	전체인구 대비 아동 비율	신고접수	학대판단
1	수원시	1,194,465	211,787	18%	965	643	3.04‰
2	고양시	1,066,351	179,445	17%	368	313	1.74‰
3	용인시	1,059,609	213,773	20%	470	335	1.57‰
4	창원시	1,044,740	178,241	17%	373	322	1.81‰
5	성남시	942,724	151,561	16%	395	261	1.72‰
6	청주시	839,566	154,439	18%	600	514	3.33‰
7	부천시	829,996	126,666	15%	595	497	3.92‰
8	화성시	815,396	189,061	23%	410	332	1.76‰
9	남양주시	701,830	136,430	19%	413	346	2.54‰
10	전주시	654,394	120,748	18%	680	595	4.93‰
11	천안시	652,258	125,845	19%	483	298	2.37‰
12	안산시	650,918	104,761	16%	1,956	1,687	16.10‰
13	안양시	567,044	91,023	16%	387	267	2.93‰

자료6	도내 아동학대 발생건수 및 인력배치 현황

(단위:건 / 출처: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명	2019년		20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배치
	신고	학대 판단	신고	학대 판단	복지부배정	행안부배정	現직원수	직급 현황	남녀 성비	비고
전북	1,837	1,725	2,437	1,944	36	27	25
전주시	680	595	871	701	12	9	2	6급(1), 7급(1)	여(2)
군산시	299	272	433	356	6	4		미배치
익산시	310	251	378	311	4	4	8	6급(1),7급(2),8(1), 9급(3),임기제(1)	남(2),여(6)	완료
정읍시	95	89	132	114	1	0	2	6급(1),9급(1)	남(1),여(1)	완료
남원시	95	210	141	113	3	1	3	6급(2),9급(1)	여(3)	완료
김제시	80	66	78	67	1	0	3	6급(1),8급(2)	남(2),여(1)	완료
완주군	110	95	168	141	0	0	3	6급(1),7급(1),8급(1)	남(1),여(2)	완료
진안군	8	8	28	27	1	1		미배치
무주군	3	2	19	19	1	1	2	6급(1), 9급(1)	남(1),여(1)	완료
장수군	25	20	26	19	1	1	2	6급(1), 9급(1)	남(2)	완료
임실군	29	24	23	14	1	1		미배치
순창군	11	6	16	16	1	1		미배치
고창군	37	36	67		1	1		미배치
부안군	55	51	57	46	3	3		미배치

*전북 선도지역 : 7개 시군(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전북 비선도지역 : 7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비선도지역 7개시군 현장조사 1,495건 중 전주시 871건으로 60%를 차지(20×0.6=12명 필요)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요인

- 전라북도의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체계를 소재지 시·군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2. 비용 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 2026(5년)

◯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운영비,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지원 등의 사업비 - 인건비 : 운영인력 16명(소장1명, 상담원13명, 치료사1명, 사무원1명)

- 종사자 특별수당 : 종사자 1인 150천원(5년이상), 120천원(5년미만) 지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 2021년 예산액 : 620,832천원

- 인건비 503,296천원, 운영비 64,566천원, 사업비 27,410천원, 특별수당 25,560천원

※2021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 운영지원 예산내시서 근거로 산출(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24091, 2020.12.30.)

◯ 연도별 예산추계

구 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3,357,666	664,852	668,176	671,516	674,874	678,248
인건비	2,753,174	545,156	547,882	550,621	553,374	556,141
운영비	326,074	64,566	64,889	65,213	65,539	65,867
사업비	138,427	27,410	27,547	27,685	27,823	27,962
종사자 특별수당	139,991	27,720	27,858	27,997	28,138	28,278

(단위 : 천원)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2년~26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0.5% 적용

2.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국비50%, 도비25%, 시비25%

- 종사자 특별수당 : 도비20%, 시비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 명 애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498,639	501,132	503,637	506,156	508,686
국비		332,426	334,088	335,758	337,437	339,124
도비		166,213	167,044	167,879	168,719	169,562
세 출		664,852	668,176	671,516	674,874	678,24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498,639	501,132	503,637	506,156	508,686
	보조금	498,639	501,132	503,637	506,156	508,686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6,213	167,044	167,879	168,718	169,562
	지방세	166,213	167,044	167,879	168,718	169,56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