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2.(수)~5. 20.(목)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722억원

⇨ '21년도 본예산 2조 370억원 대비 351억원(1.7%↑) 증가

- 일반회계 : 18,575억원 (본예산 18,224억원 대비 1.9%인 351억원 증)

- 특별회계 :  2,147억원 (변동없음)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7,696억원 (70억원⇑ / 기정액 대비 0.92%⇑)

- 코로나19 생활비지원비 사업(성립전)	46억원(신규사업)

-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4억원(신규사업)

-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3억원(신규사업)

-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성립전)	5억원(신규사업)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파견 지원	8.8억원 (신규사업)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총 1,390억원(0.3억원⇑/ 기정액 대비 0.02%⇑)

- 산불방지대책비(성립전)	0.3억원(신규사업)

○ 보건소 : 총 333억원(10억원⇑/ 기정액 대비 3.25%⇑)

- 예방접종사업 지원	1.3억원(0.37억 증)

-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성립전)	4억원(신규사업)

-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1.5억(신규사업)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8억(신규사업)

3.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은 80억원 증가한 총 9,420억원으로, 복지환경국 70억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0.3억원, 보건소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비지원사업(46억원),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4억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파견지원(8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4억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원(1.4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8.3억원) 사업입니다.

○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어 정례회 일정보다 1개월 앞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지원, 치료비 지원, 마스크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도비 사업들로,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들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