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2.(수)~5. 20.(목)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 유 현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 이번 추경의 골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 1회 추경사업 반영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임

○ 이중 우리 위원회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소관 지방채 상환 예산성립전사용으로 예산 2.8억원,

회계과 소관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 사업 예산으로 3.9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세입 규모 : 352억원

- 국․도비 보조금 : 188억원, 순세계잉여금 : 164억원

○ 총 세출 규모 : 352억원(국비 161, 도비 27, 시비 164)

- 국․도비 보조사업 : 254억원, 자체사업 : 98억원

3. 주요사업내역

○ 기획예산과

- 지방채 상환(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282백만원

: 23,000백만원 × 1.75%(이율) × 70%(국비보조율)

○ 회계과

- 예방접종센터 시설 구축	391백만원

: 시설비 – 280백만원, 자산취득비 - 111백만원

4. 검토의견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지방자치법 제130조」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과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센터 구역별 시설 구축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