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1차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가. 인구의 고령화로 전주시의 노인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조기퇴직 등으로 노동을 통한 사회 기여의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전주시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노인의 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나. 제정안 제명은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로 정하고 있고,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9조 시행규칙과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명과 총 9개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그 주요 내용은 목적(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입법목적에 맞게 간결하고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였고, 정의(안 제2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등 제정조례 안에서 여러 번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 ①노인인력개발기관, ②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③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라. 시장의 책무(안 제3조)로는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전주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을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입법목적과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주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명시한 사항으로 그 취지에 부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5개 각호)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여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안 제5조)에서 전주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교육과 정보를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성 및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도록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 운영 등(안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주시장)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상위법령과 조례 간 법체계를 일치되도록 함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건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경우 특별한 규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생략, ③ 생략

아. 생산품 우선 구매(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생산한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자. 예산지원(안 제8조)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 방식(의무부과 형식)이 아닌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재량의 여지로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 건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예산안 편성권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에서도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고, 이와 관련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 예산안 편성권(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 : 예산의 심의․확정권(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2호)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차. 끝으로 시행규칙(제9조)과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민원 등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 이 건 재정 조례안은 상대적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시대에서 노인에게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사회참여 지원”,“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등을 비추어보면 조례 제정의 그 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제정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와 조문 등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2021년 1인 가구 1,827,831원)의 50% 미만(1,827,831*0.5=913,915원)인 노인(65세이상)의 인구 비율(다음 및 네이버 자료)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URL :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5)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총 2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5개, 기초 230개) 중 121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시행 중

자료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요

○ 기    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량 : 11,154명 (’20년 9,625명 대비 1,529명 증)

- 노인일자리참여자 11,154명, 전담인력 79명

○ 사업예산 : 40,792백만원(국비50%, 도비20%, 시비30%)

(’20년 33,809백만원 대비 7,082백만원 증)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완산구청(19개동), 덕진구청(16개동)

- 위탁운영 : 15개소(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시니어클럽3, 노인복지관6, 전주 재가노인복지협회, 전북노인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사)대한노인회전북취업지원센터)

○ 유형별 현황                                       (단위:명, 백만원)

사업유형	2021년 배정인원	2021년 사업비	사업 기간	활동비	수행 기관	사업내용	2020년 배정인원
총 계	11,154 (+1,529)	40,792					9,625
공익활동형 (11개월)	9,030 (+1,600)	28,447	1월21일 ~ 12월21일	3시간/일씩 30시간/월 이상 27만원	양구청 및 15개소 수행기관	노노케어(1,305명) 경로당급식도우미, 환경개선, 시니어교통안전지킴이, 스쿨존교통안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도서관도우미 등	7,430
사회 서비스형 (10개월)	1,120 (+649)	8,882	2월~ 11월	월712,800원 (주휴수당 포함, 월차수당 별도)	9개소 수행기관	통합돌봄서포터즈, 맞춤돌봄, 장애인·아동·청소년시설 및 기타 노인시설 인력파견	471
시 장 형	510 (△635)	1,362	연중	월26만원 이상 (보조금+수익금)	6개소 수행기관	제조판매 및 청소, 안전택배,카페 등	1,145
취업알선형	494 (△85)	74	연중	계약에 따름	4개소 수행기관	아파트 경비 및 수요처에 노인 인력 파견	579
노인일자리 담당자	79 (+9)	2,027	연중	월1,893천원 이내 탄력운영	양구청 및 15개소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70

□ 수행기관별 배정 내역                          (단위: 명)

수행기관	총 계	공익형	사 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 업 알선형	전 담 인 력
계	11,154	9,030	1,120	510	494	79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865	815	50			7
안골노인복지관	350	300	50			3
서원노인복지관	235	235				2
금암노인복지관	370	340	30			3
덕진노인복지관	247	247				2
양지노인복지관	247	240		7		2
꽃밭정이노인복지관	128	121		7		1
전주시니어클럽	1,530	1,000	255	175	100	13
서원시니어클럽	1,530	1,000	285	145	100	13
효자시니어클럽	1,530	1,000	314	156	60	14
재가노인복지협회	120	120				1
전북노인복지관	137	137				1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345	20	91		234	4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	990	935	35	20		8
평화사회복지관	230	220	10			2
완산구청	1,200	1,200				2
덕진구청	1,100	1,100				1

□ 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

○ 선정방법 : 사업신청 공고(신규 참여기관)

- 전년도 사업수행기관 점검 결과 등 결격 사유가 없고, 실적 우수 등

사업의 계속 추진이 적격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가능

○ 신청자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등

□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기준

사업유형	공 통 기 준	주요 선발기준
공익활동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선발기준표 고득점자)	- 소득인정액60점 - 참여경력 5점 - 세대구성 5점 - 활동역량 30점
사회서비스형	만 60세 또는 만65세 이상 (수행기관 자체모집, 선발)	- 활동역량 40점 - 세대구성 등 20점 - 사무·인성·대인역량 40점 - 자격증유무 15점(가산점)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 전문성 및 경력, 관련교육 이수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정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예산지원 기준(1인기준)

구 분		활동비 (월)	부대경비* (연)	참여 기간	합계 (연)
공공형(공익활동)		270천원	180천원	평균 11개월	3,150천원
사회서비스형		594천원 712,800원 (주휴수당 포함 월 최대)	532천원	10개월	7,930천원**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2,670천원		연중	2,670천원
	취업알선형	150천원		연중	150천원
*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의 경우 사업비로 활용 ** 연차 수당 연 2700천원 포함 ※ 각 사업별 국고보조율은 50%(서울 30%)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팀장 운영

○ 전담인력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

○ 인    원 : 지자체 3명(시1, 구2), 수행기관 76명(15개소)

<사업유형별 전담인력 배치기준>

o 공익활동 : 참여노인 150명단 1명 배치

o 시장형사업단 : 참여노인 130명단 1명 배치

o 사회서비스형 : 참여노인 120명단 1명 배치

o 취업알선형 : 참여노인 100명단 1명 우선 배치

※ 시‧군‧구의 경우는 시‧군‧구에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1명씩 배치하여 참여자 선정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 내 사업 총괄지원 가능

○ 팀    장

- 참여인원 10명당 1명 정도. 월3만원 팀장수당 지급

- (수행업무) 활동전 안전사고 예방 안내, 스트레칭 및 참여자 건강체크, 안전관리 등

자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현황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1. 노인인력개발기관 :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013.6.4.개정, 2013.12.5.시행) ⇒ ‘시니어클럽’을 의미 3.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 시니어 클럽 운영 개요

○ 수행기관 : 3개소(전주시니어, 서원시니어, 효자시니어)

○ 사 업 비 : 980백만원 (통계목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870백만원(개소당 290백만원)(도비 10%, 시비 90%)

- 처우개선비 110백만원(시비 100%)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단 구성 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 시니어클럽 현황

기관명	소재지 (운영법인)	운영법인	관 장	개소일	지정일	직원수(명)	운영형태
전 주 시니어	완산구 현무1길 21-15	성공회유지재단 전주 나눔의집	김효춘 (75.2.15)	‘04.3월	‘04.3월	5	보건복지부 지정
서 원 시니어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사)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	선우형 (74.1.3)	‘05.7월	‘07.1월	5	도지정
효 자 시니어	완산구 용머리로 36	(사) 나누는사람들	최재훈 (67.3.27)	‘08.3월	‘09.2월	5	도지정

○ 주요사업

기관명	주 요 사 업
전 주 시니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희망일터, 재활용사업단, 전통식품생산판매, 전통생활알리미, 청소사업단, 시니어연예봉사단, 카페‘바로곁애’
	고유사업	고령자친화기업 ‘또바기돼지’, 농촌사랑지원단
서 원 시니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은빛웰빙사업단, 깨끄미사업단, 시니어맥가이버사업단 등
	고유사업	엄마손수제누룽지, 인력파견
효 자 시니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엄마손 찐빵, 6070택배, 꽃채운공방, ‘천년누리봄’음식점 등
	고유사업	고령자친화기업 까페‘우정’, 노하우인력파견

※ 전국 시니어클럽 현황

전북 시니어클럽 현황

15

전주3	익산2	군산1
정읍1	남원1	김제1
완주1	임실1	고창1
무주1	진안1	장수1

○ 시니어클럽 운영 : ∼’20년까지 지정운영

※ ’21년도부터 운영위탁받은 것으로 간주, ’26년도부터 민간위탁 추진

○ 시니어클럽 운영위탁에 대한 근거조항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위탁규정	• 업무 지침상 운영 규정에 따름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업무지침)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112) 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위탁 ○ 경과규정 - ’21년도부터 신규로 설치, 운영 예정인 기관에 한해 우선 적용, 기존에 기한을 정하여 위탁운영 중인 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이후부터 변경된 지침 적용 - 기존에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21년도부터 당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 위탁받은 기관으로 보며 기타 내용은 변경 된 지침 적용 3) 위탁권자(p.113)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05년 지방이양 이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니어클럽의 경우, 당해 연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이후의 운영 및 관리, 지정 취소등 권한은 지자체로 위임 5) 위탁계약의 체결(p.114) ○ 위탁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7 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함 ○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위탁지정서를 교부, 해당 지정서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
비고	➢ 전주시 3개 시니어클럽 2026년도부터 민간위탁 추진 ※ 시니어클럽 지정년도/지정권자 – 전주(04년/ 보건복지부), 서원(07년/ 도), 효자(09년/ 도)

□ 노인취업알선기관(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개요

○ 명    칭 :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대표 은희영)

○ 규    모 : 1개소

○ 예    산 : 219,437천원 (전액시비)

○ 사업내용 : 노인취업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건    립 : 2008. 10월

○ 위    치 : 완산구 안행로 73 (효자동 1가 692-3)

○ 시설현황 : 부지 859.5㎡ 건물 795.9㎡(지상2층)/취업센터 2층

- 사무실 162㎡, 교육장 및 회의실 198㎡, 강당 198㎡, 기타 302.4㎡

○ 운영주체 : (사)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대표 전영배)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수탁자 공모)

○ 위탁기간 : 2018. 1.∼2022.12.

※ 최초위탁일 : 2009. 4. 17 (3회 재위탁)

○ 종 사 자 : 4명(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2)

- 정년 : 센터장 65세, 사무국장 63세, 직원 62세

- 기타고용인원 : 비정규직 4명(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 역    할 : 노인취업상담 알선, 인력수요업체 발굴, 재취업교육 등

○ 대    상 : 사회참여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누구나

○ 직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비고
센 터 장	은희영	‘57.06.03.	2021. 01. 01.
사무국장	이재옥	59.10.20	2021. 01. 01.
직 원	홍흥기	‘66.08.18.	2017. 01. 01.
직 원	김미건	‘70.03.23.	2014. 07. 01.

○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예 산 액	219,437	216,158	210,484	186,700

○ 운영실적(2020.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계	1,837	2,282
취업알선	423	502	청소, 경비 및 주유, 주차등
구직자 등록	728	930
구인처 등록	79	78
재취업 교육 훈련	263	302
시니어인턴십 및 사회공헌	65	191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	279	279

○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위탁기간	‘09.04.17 ~ ‘12.03.19 (3년)	‘12.03.20 ~ ‘14.12.31 (3년)	‘15.01.01 ~ ‘17.12.31 (3년)	‘18.01.01 ~ ‘22.12.31 (5년)
수탁법인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 예산내역

○ 민간위탁금 : 예산액 219,437천원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 인건비(4명) : 149,749천(보수,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 업무추진비 : 3,600천원

· 운영비 : 40,678천원  · 시설비 1,940천원  · 사업비 : 23,470천원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재정노인일자리사업 지자체 부담 비율(국50%, 도        20%, 시30%) 및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6조(운영 등), 안 제8조(예산지원)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기존 운영중인 노인일자리 사업 및 기관운영 비용에 대한 추계

○ 비용추계 기간 : 2020. 1월 ~ 2024. 12월(5년)

○ 비용추계 내용 : 노인일자리사업비 및 시니어클럽 3개소, 노인취업지원센터

1개소 운영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		229,289,685	34,845,652	41,991,439	46,124,026	50,667,075	55,661,493
노인일자리사업		223,025,172	33,709,494	40,792,002	44,871,200	49,358,322	54,294,154
운영비	소계	6,264,513	1,136,158	1,199,437	1,252,826	1,308,753	1,367,339
	시니어클럽	5,143,920	920,000	980,000	1,029,000	1,080,450	1,134,470
	취업지원센터	1,120,593	216,158	219,437	223,826	228,303	232,869

다. 재원조달방안

○ 노인일자리사업비 : 국비50%, 도비20%, 시비30%

○ 4개소 기관운영비 : 시니어클럽(3개소) : 도비10%, 시비90%

취업지원센터(1개소) : 시비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입		229,289,685	34,845,652	41,991,439	46,124,026	50,667,075	55,661,493
국비		111,512,586	16,854,747	20,396,001	22,435,600	24,679,161	27,147,077
도비		45,064,426	6,822,899	8,245,400	9,066,140	9,968,709	10,961,278
시비		72,712,673	11,168,006	13,350,038	14,622,286	16,019,205	17,553,138
세 출		229,289,685	34,845,652	41,991,439	46,124,026	50,667,075	55,661,493
노인일자리사업전반		229,289,685	34,845,652	41,991,439	46,124,026	50,667,075	55,661,493
재원 조달		229,289,685	34,845,652	41,991,439	46,124,026	50,667,075	55,661,493
자체 수입	소 계	72,712,673	11,168,006	13,350,038	14,622,286	16,019,205	17,553,138
	지방세	72,712,673	11,168,006	13,350,038	14,622,286	16,019,205	17,553,13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156,577,012	23,677,646	28,641,401	31,501,740	34,647,870	38,108,355
	분권교부세	156,577,012	23,677,646	28,641,401	31,501,740	34,647,870	38,108,355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