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의안번호	750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제6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계약의 기간 만료 도래(2021. 7. 31.)에 따라 계약의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을 위하여 원칙은 공개모집하여야 하나 유찰되는 상황 발생으로,

○ 관련 조례 상 명시 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계약 연장토록 하여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사업 현황

○ 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현 대행기간(2년)	연간처리량(헌옷) (2020년, ㎏)
완산구	(유)함께하는 사람들	완산구 원당길3-75 (원당동 696-1)	양홍철	2019. 8. 1. ∼ 2021. 7. 31	276,730
덕진구	(유)우리산업 에스이엔	덕진구 고내천변로388-27 (전미동2가115-1)	강일수	2019. 8. 1. ∼ 2021. 7. 31	318,240

- 대행업무 : 폐의류, 폐형광등, 폐전지, 소형폐가전, 수거함 주변 잔재물처리

- 2019. 8월 신규 대행계약 체결

○ 처리실적

구분	년도	헌 옷 (kg)	형광등 (개)	건전지 (kg)	소형가전 제품(kg)	잔재물
						처리량(kg)	처리비(원)*)
완산구 [(유)함께하는 사람들]	2020년	276,730	2,097(kg)	234	0	205,300	29,357,900
	2019년	299,650	18,550	720	0	172,660	26,298,360
덕진구 [(유)우리산업 에스이엔]	2020년	318,240	3,810	125	50	157,910	25,265,600
	2019년	327,480	5,900	120	60	154,420	20,041,800

*) 잔재물 처리비 중 각 업체별 연간 12백만원 한도 내에서 시비 지원

4.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6조

(헌옷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5. 그간 추진사항

○ 헌옷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의회 동의 (1차)     : '11.  9.  8.

○ ‘위탁’을‘대행 시범사업’으로 계획변경	: '12.  9. 28.

○ 구형수거함 철거 및 신형수거함 배치(2,000개)      : '13.  7. 19.

○ 대행 시범사업 개시 및 연장 (2차)      : '13.  8.  1. ∼ '17. 7. 31.

○ 모집공고 신규 대행 계약 체결 (3차)    : '17.  8.  1. ∼ '21. 7. 31.

6. 추진개요

○ 대행기간 : 2021. 8. 1. ~ 2023. 7. 31.(2년간)

○ 대행내용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

○ 주요업무

- 헌옷수거함 설치․운영․관리(수집․운반 및 처리 포함)

․ 헌옷 수집․운반 ⇒ 선별 ⇒ 압축포장 ⇒ 판매 또는 수출

- 헌옷수거함 주변 청결유지 책임, 잔재물 처리

- 헌옷 매각수익금은 대행사업자 귀속

- 헌옷수거함은 대행사업자 부담으로 설치

○ 대행수수료 없음

- 대행계약서 제6조 단서조항에 따라 잔재물처리비 연간 24백만원 한도 지원

※ 단, 헌옷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하여 지원 가능. 사업 개시 이후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증빙자료 검토 후 각 업체별 연 1200만원 범위에서 지급 가능.

7. 금후 계획

○ 유찰시 기존 대행업체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의회상정  : '21. 6.

○ 대행계약 연장 의회 동의	: '21. 6.

○ 대행 연장계약 체결	: '21. 7.

○ 2년을 기간으로 하는 대행업무 개시                 : '21. 8. 1.

붙임 1.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

2. 비용 추계서

3. 법적 근거 세부내용

붙임 1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

전주시(이하 ”주무관청‶ 이라 한다)와 (유)함께하는사람들 및 (유)우리산업에스이엔(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전주시 단독주택지역(공동주택 제외)에서 발생하는 헌옷을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의 관리 및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사업자″가 대행함에 있어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옷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헌옷″이란,「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중「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헌옷을 말한다.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① ″주무관청″이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완산구 덕진구 단독주택지역의 헌옷, 형광등, 건전지, 잔재물의 수집 ‧ 운반 처리 등 그 전반적 관리‧운영으로 한다. 다만 자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영세 연립주택 등은 대행업무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대행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사업자″는 대행하는 기간을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되,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재계약)할 수 있다.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필요)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대행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사업의 목적, 내용 및 기대효과

2. 관할구역 헌옷 배출 및 수거 현황

3. 수집·운반 계획

4. 시설․장비․기술능력․인력 운용계획

※ 보조업무추진 인력 및 장비 현황을 포함해야 하며, 보조업무추진 인력 구성원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의무․권익 사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보장하는 내부규정 또는 정관 등을 작성할 것

5. 운영 조직도

6. 관할구역 대행 관련 대민서비스 계획

7. 민원방지 계획

8. 대행 과정 중 폐기물 유출 방지

9. 기타 운영 상 효율성 제고 방안 및 사회환원

② ″대행사업자″는 헌옷수거함의 관리와 헌옷 수집․운반 및 처리 등 전반적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수수료 등) ① 생활폐기물 중 헌옷, 형광등, 폐건전지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주무관청”은 대행사업자에게 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행사업자”는 “주무관청”에 대행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은 헌옷 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잔재물 처리비용의 지급은 사업개시 이후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연 1,200만원 범위에서 “주무관청”과 “대행사업자”가 협의하여 당 해년도 말에 정산 지급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수집․운반 및 처리한 헌옷의 매각수익금은 “대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7조(대행사업자의 의무)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함에 있어「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 ① 헌옷수거함은 “대행사업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헌옷수거함의 형태, 설치 장소 및 숫자는 “주무관청”과 “대행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주무관청”이 헌옷수거함의 도색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대행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대행사업자”는 헌옷수거함을 청결한 상태로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④ 또한, 헌옷수거함 신규 설치 및 기존 수거함에 대하여 반드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고 관련비용은 대행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⑤ ″대행사업자″는 헌옷(공동주택 헌옷 제외)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헌옷수거함을 통해 배출되는 형광등 및, 전지류, 잔재물을 수집․운반 및 보관할 수 있다.

⑥ “대행사업자”는 헌옷수거함 주변을 청결히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헌옷수거함 주변에 버려진 생활폐기물 및 그 잔재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대행사업자″는 헌옷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및 소독 등 청결유지를 철저히 하여 악취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도색의 훼손 및 차량 외관의 파손 등으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중 헌옷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대행사업자″는 대행함에 있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인력 및 장비 관리)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자″는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와 복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대행사업자”는 고용한 인력(근로자)의 관리에 있어서『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행사업자”의 협약해지 및 기간만료 시 신규사업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고용승계와 노무관리 의무를 가진다.

⑤ “대행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보조업무추진 인력 구성원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의무․권익 사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보장하는 내부규정 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무의 운영) ① ″대행사업자″는 수집한 헌옷을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장시간 경과시켜서는 안 되며, 되도록 당일 운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자″는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 즉시 현장 확인 및 적의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효율적 청소행정 관리체계 개편 등 시정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수집․운반 체계가 변경될 경우 ″대행사업자″는 ″주무관청″의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의 정지) ① ″주무관청″은 ″대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직원의 불법파업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중지시킬 수 있고, 중지시키는 경우 “대행사업자”는 헌옷 수거함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중지시킨 이후에 ″대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잔여대행 기간에 한하여 정지된 대행 업무를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① ″대행사업자″는 매월 대행 실적을 그 다음달 10일 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동별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 현황

2. 월별 헌옷 수집․운반 및 폐형광등, 건전지, 잔재물 처리량.

3. 차량별 수집․운반 지역 현황(수거지역, 수거주기 등)

② ″대행사업자″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대행사업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 비치)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함에 있어 다음의 장부를 별지 1~4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헌옷수거함 설치 및 운영 현황

2. 헌옷 수집․운반 및 폐형광등, 건전지, 잔재물 처리량 대장

3. 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

4. 수집․운반 차량 대장

제14조(지도·감독) ① ″주무관청″은 대행 업무에 대하여 ″대행사업자″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행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행사업자″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대행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대행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주무관청″은 별표 ″계약 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행사업자″는 ″주무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대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가 계약을 제1항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문서로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해지될 때에는 차기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주무관청″과 ″대행사업자″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예정일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계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주무관청″과 ″대행사업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8월    일

″주무관청″ : 전주시(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김  승  수  (인)

″대행사업자″ : 1. (유)함께하는 사람들(전주시 완산구 원당길 3-75)

대   표      양  홍  철  (인)

2. (유)우리산업에스이엔(전주시 덕진구 고내천변로 388-27)

대   표      강  일  수  (인)

(별지 1)

헌옷수거함 설치 및 운영 현황

연번	관리번호	동명	설치일자	설치장소	관리자	비고

(별지 2)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및 처리량 대장

단위 : kg

일 자	계	폐의류	형광등	건전지	잔재물량	대표자 확 인

(별지 3)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일 자	민원인		민원요지	처리내용	처리자	완결여부	대표자 확 인
	성명	주소

(별지 4)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차량 대장

차 명	차량번호	적재량	등록일	소유자	변경사항

〈별  표〉

계약 해지 기준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1회	2회	3회
“대행사업자”가 헌옷의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 수행 시 법,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지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구역내 헌옷 수거함의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전체 업무에 대하여 대리토록 한 경우	해지
“대행사업자” 가 책임구역 내의 헌옷을 고의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시킴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이행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해지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서 상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여 헌옷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경고	해지
“대행사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주무관청”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	경고	해지
헌옷 수거함의 관리‧운영 구역의 임의 변경, 수집․운반 누락 및 장기간 방치 등 “대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	시정	경고	해지
7. 공익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
8.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9.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
10. 기타 “대행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지

붙임 2

단독주택지역 헌옷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원인

- 헌옷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 관련조문

-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계약서 제6조(대행수수료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 비용추계 기간 : 2021. 8. 1. ∼ 2023. 7. 31.

○ 매년 본예산 편성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72,000	24,000	24,000	24,0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72,000천원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 이기섭
연락처	(063) 281 - 255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8 ~ 12.)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24,000	24,000	24,000	72,000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24,000	24,000	24,000	72,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4,000	24,000	24,000	72,000
	지방세	24,000	24,000	24,000	72,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붙임 3

법  적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