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1.(금) ~ 14(월)
제3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2020년 세입․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세입	총세출	잉여금	비 고
계	2,783,266	2,326,123	457,143
일반회계	2,438,148	2,085056	353,092
공기업특별회계	288,363	197,942	90,421
기타특별회계	56,755	43,125	13,630

2. 예산집행 현황(위원회 소관)

○ 예산현액 : 4,679억 6,400만 원

- 집 행 액	: 4,457억 5,000만 원

- 이 월 액	:   128억   600만 원

- 보조금반납금	:     4억 8,300만 원

- 집행잔액	:    89억 2,500만 원

○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 지출잔액	: 73억 4,300만 원

- 예비비	:  6억 2,900만 원

- 예산절감액	:  5억 3,800만 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억 4,200만 원

- 보조금 정산잔액	:  1억 2,500만 원

- 낙찰차액	:      4,800만 원

3.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2천만원 이상 - 위원회 소관)

○ 시민소통담당관

-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	22백만원

○ 기획예산과

- 전주특례시 지정 추진	62백만원

- 당면업무추진 일반운영비(공통운영)	45백만원

- 예비비	629백만원

- 인력운영비	122백만원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26백만원

- 지방채상환	64백만원

○ 미래전략혁신과

- 시정이슈 전문가 정책토론회	29백만원

-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26백만원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21백만원

○ 총무과

-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279백만원

-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59백만원

-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30백만원

-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사업	21백만원

- 공무직노조와 상생협력 사업	166백만원

- 인력운영비	552백만원

- 기본경비	36백만원

○ 자치행정과

- 민간단체 선정지원	37백만원

- 콜센터 운영	22백만원

○ 회계과

-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4백만원

- 특정업무수행활동지원	24백만원

- 공용차량 유지관리	26백만원

-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27백만원

- 인력운영비	1,802백만원

- 기본경비	26백만원

○ 교육청소년과

-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	32백만원

-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전환사업)	27백만원

-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00백만원

- 열린교육바우처	34백만원

- 소송 배상금	194백만원

○ 전주시립도서관

-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31백만원

-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지원	73백만원

- 공공요금 지원	57백만원

- 중화산도서관 건립	183백만원

- 인력운영비	23백만원

○ 덕진도서관

- 공공요금 지원	35백만원

○ 완산 행정지원과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37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08백만원

-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47백만원

- 인력운영비(행정지원과)	456백만원

- 인력운영비(동)	342백만원

○ 덕진 행정지원과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41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86백만원

-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52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관리	28백만원

- 인후3동 주민센터 음향영상시스템 설치	29백만원

- 구 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	100백만원

- 인력운영비(행정지원과)	565백만원

- 인력운영비(동)	204백만원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위원회 소관)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시민소통담당관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	716,322	37,425	계약기간 미도래
기획예산과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	122,665	34,504	용역 준공일 미도래(21. 2.)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역량강화	24,100	10,100	워크숍 추진계획 변경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공모사업 등 현안대응	2,063,297	447,637	준공기한 미도래
	지방채 상환	12,708,045	132,708	장기미집행 지방채 2020년 발행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지원으로 이자납부가 도래하는 2021년에 집행하기 위해 이월
미래전략혁신과	전략산업발굴 용역	335,513	108,968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하반기 용역 착수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 이주정착금 지원	38,000	7,000	사업기한 미도래
자치행정과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155,275	38,850	발굴유해 감식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130,000	85,500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사업 불가로 민간단체 활동 축소 및 보조금 신청 저조
	천사마을 주민 문화공간조성	400,000	400,000	사업기간 부족(20. 12.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회계과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300,000	300,000	3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사업진행절차 기간소요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시설 보수공사 (전환사업)	1,000,000	182,324	구조안전진단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
야호아이놀이과	야호놀이터 간판개선 사업	143,000	114,498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26,466	13,233	연구용역 수행과정 지연, 자료수합과 의견 취합 등 결과물 도출을 위한 과업기간 연장 필요
전주시립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1,192,990	58,240	기본계획안 결정 지연 및 사용허가 관련 협의 기간 소요로 공사 착공 지연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300,000	285,687	전체 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이월 ⇨ 전체 공사비 확보 후 일정에 맞춰 순차적 집행
	생활밀착형 인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120,000	1,029,686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생활밀착형 금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120,000	1,031,230	국비 미교부(자금없는 이월)
덕진 행정지원과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531,439	300,000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390,000	210,170	사업자 선정 및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수 지연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879,648	180,671	토지매입 협의 및 대체 이주지 마련으로 인한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및 공사 착수 지연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기획예산과	민간위탁사업 추진	142,500	26,00	납품기한 미도래
회계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600,000	642,843	준공시기(21.9월) 미도래
야호아이놀이과	놀이터 환경 개선사업	660,000	63,298	아동참여 디자인 워크숍 추진에 따른 설계기간 지연
완산도서관	숲속작은도서관 건립	200,000	180,174	출입구 동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중지
	청사관리	79,500	17,959	삼천도서관 내부 디자인 확정 지연
	생활밀착형 삼천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980,000	370,255	건축공사 준공(20.11월)이후 시행해야 하는 가구 제작 설치 및 기타공사 등 차년도 준공 불가피
	청사시설 보수	300,000	37,884	아중호수도서관 신축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 일정 변경 등에 따른 용역일정 지연
덕진도서관	청사시설 보수	200,000	119,566	준공시기(21.7월) 미도래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280,368	141,820	준공시기(21.10월) 미도래
덕진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147,170	19,783	사업자 선정 및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수 지연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879,648	74,826	토지매입 협의 및 대체 이주지 마련으로 인한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및 공사 착수 지연

5. 계속비이월 및 기금 내역(위원회 소관)

○ 계속비이월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회계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개소	2,600,000	1,897,09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집행시기 미도래
전주시립도서관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6,996,156	4,229,381	계속사업으로 인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이월(차수 계약 일정에 맞춰 순차적 집행)

○ 기금

(단위 : 천원)

부서명	기금명	전년도말 현 재 액	2020증․감액		2020년말 현 재 액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10,000,000	△10,000,000	-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16	201,015	-	401,431

6. 채권 및 채무 증․감 현황(위원회 소관)

○ 채권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회계별	사업(종류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0증․감액		2020년말 현 재 액
기획예산과	일반	기타	5,782	-	-	5.782
미래전략혁신과	일반	사무실임대	40,000	-	△40,000	-
총무과	일반	기타	212,100	-	-	212,100
	일반	공무원학자 대여금	11,438,779	-	△1,015,180	10,423,599
회계과	일반	사무실임대	3,300,299	785,751	-	4,086,050

○ 채무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0증․감액			2020년말 현 재 액
				계	증	감
기획예산과	일반	사무실임대	69,105,500	72,339,000	83,300,000	△10,961,000	141,444,500
	기타 특별	기타	3,000,000	-		-	3,000,000
	공기업특별	공무원학자 대여금	21,194,800	△17,783,600		△17,783,600	3,411,200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위원회 소관)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0증․감액	2020년말 현 재 액
회계과	일반	토지	3,399,939,676	71,950,895	3,471,890,571
	일반	건물	658,421,529	56,926,728	715,348,257
	일반	입목죽	64,663,739	-	64,663,739
	일반	공작물	4,844,200,367	369,830,199	5,214,030,566
	일반	기계기구	8,793,129	-	8,793,129
	일반	무체재산	2,069,695	-	2,069,695
	일반	용익물권	2,160,661	830,000	2,990,661
	일반	회원권	353,400	-	353,400

○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취득	처분	2020년말 현 재 액
회계과	일반	18,440,539	4,104,556	350,311	22,194,784

8. 검토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1. 4. 9일부터 4.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입니다.

○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시민불편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금번 결산위원회에서는

-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성과보고서의 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 철저 등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시의회의 점검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로 계획된 사업의 지연은 공사비 증가로 행정적․재정적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 시 사전에 철저한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 결산은 1년 동안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진실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과정으로

-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고

-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함으로써 전주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