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1(금) 10:00
제3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제한 및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납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영업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과세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감면함(단, 집합제한, 영업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감면 제한)

① 건축물분 : 중과세율(40/1,000)을 일반세율(2.5/1,000)로 적용하여 세액 산출

② 토 지 분 : 중과세율(40/1,000)을 일반세율(2/1,000)로 적용하여 세액 산출

3. 참고사항

가. 감면예상액

세 목	감 면 예 상 액	비 고
합 계	약941백만원 (356건)	2020년도 과세 기준
재산세 (건축물분)	약528백만원 (181건)
재산세 (토 지 분)	약413백만원 (175건)

나. 관계법령 : 붙임

4. 검토의견

○ 고급오락장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 및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나이트 등)에 대한 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 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 중과세율(4%)을 일반세율(0.25%)로 과세

- 21년 9월 토지분 재산세 : 중과세율(4%)을 일반세율(0.2%)로 과세

○ 감면 예상액은 356건 941백만원(건축물 181건 528,  토지 175건 413)

○ 이 감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이들 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감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 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