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1.(목) ~ 6. 15(화)
제3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1. 2020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

○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3,655억 3,660만원으로

- 집 행 액	: 1조 2,084억 9,266만 원(예산현액 대비 88.5%)

- 이 월 액	:     1,209억 8,694만 원(예산현액 대비 8.86%)

- 보조금반납금	:    91억 2,258만 원(예산현액 대비 0.67%)

- 집행잔액	:   269억 3,442만 원(예산현액 대비 1.97%)

○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 보조금 정산잔액	:  69억 7,056만원

- 예산절감액	:   3억 7,288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억   673만원

- 낙찰차액	:       8,288만원

- 지출잔액	: 258억 4,582만원

- 예비비	:   4억 1,000만원

2.  주요 집행잔액 현황

○ 복지환경국 : 총 7,478,261천원 / 이월액 23,428,678천원

- 전주시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 621,656천원

-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지원	: 680,000천원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468,069천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418,676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 330,297천원

- 동물 구입	: 599,600천원

○ 보건소 : 총 1,143,832천원 / 이월액 4,777,153천원

- 국가예방접종 실시	:  86,632천원

-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  85,827천원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411,558천원

○ 천만그루정원도시과 : 총 779,016천원 / 이월액 21,043,222천원

-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공사	: 143,053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 229,164천원

○ 맑은물사업본부 : 총 16,062,691천원 / 이월액 71,480,371천원

-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 376,667천원

- 공업용수 도수관 PE갱생공사	: 296,370천원

-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 2,732,401천원

- 중앙처리구역(3,10) 하수관거정비사업	: 1,329,593천원

- 수곡지구마을하수도정비사업	:   1,173,641원

○ 양 구청 : 총 1,567,620천원 / 이월액 121,920천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완산)	: 111,536천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덕진)	: 140,940천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완산)	: 221,744천원

- 아동급식지원(완산)	: 287,870천원

- 인력운영비(덕진)	: 188,957천원

3. 주요 이월사업 현황

○ 복지환경국 : (명시) 29건 12,954,488천원 / (사고) 17건 5,562,011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 300,000천원(명시)

-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 1,483,512천원(명시) / 806,489천원(사고)

- 북부권(복합)복지관 건립	: 1,180,732천원(사고)

- 전주시 노인회관 건립	: 1,205,984천원(명시)

-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  485,040천원(사고)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1,510,632천원(명시)

-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  600,000천원(명시)

-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 및 정비사업	:  380,000천원(명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 1,048,000천원(명시)

-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 1,422,369천원(명시) / 418,945천원(사고)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 423,968천원(사고)

-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전주생태동물원조성) : 2,700,000천원(명시) / 122,471천원(사고)

○ 보건소 : (명시) 4건 4,441,676천원 / (사고) 2건 335,477천원

- 덕진보건소 건립	: 2,266,312천원(명시) / 249,837천원(사고)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 1,653,656천원(명시)

○ 천만그루정원도시과 : (명시) 12건 5,356,041천원 / (사고) 3건 542,655천원

-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 718,268천원(명시)

- 도시숲 조성사업	: 1,481,383천원(명시)

-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 1,632,537천원(명시) / 185,021천원(사고)

-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공사	: 260,094원(사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 15,144,525천원(계속비)

○ 맑은물사업본부 : (명시) 12건 8,212,223천원 / (사고) 56건 5,910,173천원                      / (계속비) 22건 57,357,975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 : 500,000천원(명시)

- 공업용수 노후 취수관 교체공사	: 955,586천원(명시)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4,000,000천원(명시)

-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및 개량	: 932,488천원(명시)

- 긴급누수복구공사	: 315,823천원(사고)

-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	: 1,133,462천원(사고)

-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 1,483,117천원(사고)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3차분	: 5,193,682천원(계속비)

- 팔복처리구역(1,2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 9,714,439천원(계속비)

- 중앙처리(9.10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 8,026,587천원(계속비)

○ 양 구청 : (명시) 1건 40,000천원 / (사고) 1건 81,920천원

- (완산) 서신동 완충녹지 주민쉼터 조성	: 40,000천원(명시)

- (완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81,920천원(사고)

3.  검토의견

○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 집행잔액 현황은 전년도 대비 복지환경국이 38억원, 보건소가 3.6억원, 맑은물사업본부 152억원 증가하였으며, 양 구청은 2.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보건소 7.8억원 증가하였으며, 복지환경국 14.5억원, 맑은물사업본부 234.7억원, 양 구청 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직전회계연도 대비 대부분 이월액이 줄어들었으며, 일부 기관은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만큼, 사업추진 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과다 내시를 통한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 청소, 환경, 녹지, 상하수도 분야 등을 집행하는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