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7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7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약칭 지방일괄이양법, 법률 제17352호, 2020. 6. 9.)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7 .8.)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별표1]

- 문화정책과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및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 생태도시계획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

○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 건축과 : 10층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관리 사항

○ 자연재해 위험해소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위임사무 정비

- 시민안전담당관 :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삭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영 사무추가[별표4]

-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29. ∼ 7. 5. / 6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 문화정책과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및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 생태도시계획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

○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 건축과 : 10층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관리 사항

○ 자연재해 위험해소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위임사무 정비

- 시민안전담당관 :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삭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영 사무추가

-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2		제출연월일 : 2021. 7.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약칭 지방일괄이양법, 법률 제17352호, 2020. 6. 9.)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7 .8.)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별표1]

- 문화정책과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및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 생태도시계획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

○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 건축과 : 10층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관리 사항

○ 자연재해 위험해소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위임사무 정비

- 시민안전담당관 :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삭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영 사무추가[별표4]

-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29. ∼ 7. 5. / 6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함”을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영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 ----------------------------------------.
제2조(위임사항) (생 략)	제2조(위임사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의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