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금) 10:00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주형 창의교육 구현을 위한 야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역량과 ‘전주사람’이라는 지역애를 갖춘 청소년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주형 교육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야호학교 기본계획 수립·시행사항 및 사업 명시(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수당, 간사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명시(안 제8조 ~ 안 제14조)

바.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규정(안 제15조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한승진 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 2차 정례회시 한승진의원의 의원발의로

안건심사를 하였으나 운영주체 논란으로 부결되었던 안건임

- “청소년단체 또는 전주시 출연기관에 위탁운영”

□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야호학교 기본계획 수립·시행사항 및 사업 명시(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수당, 간사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명시(안 제8조 ~ 안 제14조)

바.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규정(안 제15조 ~ 안 제16조)

□ 이번에 상정된 내용은 위탁운영 논란을 삭제하고 야호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부족한 교육 재정과 인프라를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해결하며 지역 강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전주만의 독창적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제8호에 야호학교 포함(설치는 기 되어 있음)

☞ 2021년 예산확보 : 654백만원

- 교육도시프로젝트 240,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90,

방과후아카데미운영 124백만원

참고) 1.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

▢ 야호학교 시설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20. 12 ❍ 위 치 : 덕진구 진버들5길 15-1 (인후동) ❍ 사 업 비 : 60억원 (국비 32,시비 28) - 설계비 3억, 건축비 56억, 감리비 1억 ❍ 면 적 : 연면적 2,365.63㎡, - 부지 1,286㎡, 건축 면적 759.11㎡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운영근거

○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의 인성·창의 교육(이하“인성교육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직접 근거가 없어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조례 간접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문화의집 직영 운영 등 사업 확대에 따라 근거 조례 마련 필요)

▢ 인력 운영

○ 인원 : 10명 [청소년시설운영 8명 (일반직 2명, 시선 6명), 방과후아카데미 2명]

○ 조직도						교육청소년과 야호학교팀
								교 장 (시선 나급)
									교 감 (일반직 7급)
			야호학교 업무 및 시설 운영 (6명)																					방과후아카데미(2명)
			일반직 (8급)	시선 (다급)		시선① (마급)					시선② (마급)				시선③ (마급)				시선④ (마급)					팀장 (라급)			담임 (마급)

※ 정원 : 10명 / 현원 9명 / 결원 1명

▢ 사업개요

○ 목   표 :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곳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더불어 잘 살아 가는 전주사람 기르기

○ 기    간 : 2016. 2월 ~ 현재(개교 : 2017. 7월)

○ 장    소 : 야호학교 활동공간 등(프로젝트별 장소 상이)

○ 대    상 : 13~18세 청소년

○ 사업내용 : 전주형 배움거리 만들기 및 배움 환경 조성

- 배움거리 : 지역 강점 활용한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개발‧운영

청소년프로젝트 개발·운영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	청소년활동공간 발굴·구성	학부모교육	전환교육도입	청소년문화의집 구성·운영(직영)
∘로컬 프로젝트 - 학기중 - 휴~후(방학중) ∘특화 프로젝트 - 학교‧기관협업 ∘야호학교알리미 (찾아가는원탁회의)	∘ 틔움활동단 (팀별 길잡이교사) ∘ 야미단 (대화 촉진자) ∘ 코칭단(멘토) ∘ 지역교육풀 모집 (마을 선생님) ∘ 사업별 자문단 및 운영단	∘활동공간 구성・운영 - 덕진틔움(캠코) ・미디어센터구성 - 인후(문화의집) ・시민자문단운영 ・청소년 의견반영, 디자인 가구 등	∘야호아카데미(월1회) - 운영단(10명), 홍보써포터즈 ∘찾아가는학부모교육 - 학부모토론회 - 학부모학교 (4주이상) ∘학부모동아리구성 ∘강사풀구성	∘전환교육연구단운영 ∘기본연구용역 ∘포럼개최(4권역) ∘실행연구 및 시범프로그램운영	∘조직구성 ∘조례∙규정 제정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자치회 구성
					∘시설특화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운영 ∘방과후아카데미

2.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와 야호학교 비교

구분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야호학교
대상	유·초·중·고등학생	13∼18세
인력	6명(센터장1, 직원5)	10명(관장1, 직원9)
예산	12억원 (전주시 6, 교육청 6)	6.54억원 (2021년 기준, 초기비용포함)
장소	구 옥성문화센터(4·5층)	야호학교 인후공간, 덕진틔움공간
조직 특성	학교(학생)과 마을연계 전주다움 교육 (중간지원조직)	청소년 활동지원 (실행체)
조직 운영	출연기관 산하	시(교육청소년과) 직영
기능	1. 전주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등) 3.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4.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전주형 교육 연구·개발·운영·보급·지원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교육·훈련 3. 전주형 교육 활동 공간 구성·제공 4. 전주형 교육 활성화 및 인식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시행·지원 5. 그 밖에 전주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요 사업	1. 전주교육 공유를 위한 ‘협력기구 및 네트워크 구성’ 2. 전주다움 교육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주다움 교육’ 3.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교육 지원’	1. 청소년 프로젝트 개발·운영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 3. 청소년 활동 공간 발굴·구성 4. 학부모 교육 5. 전환교육도입